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 소기 성과...적정수가·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중 목표였던 보장성 강화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 국고확보 등에 대해선 미완으로 남겨두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보장성 강화, 소위 문재인케어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의 2021.12.23
다른 학회들은 반대하는데…응급의학회 ‘전문의 시험’ 면제·간소화 전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장들의 전문의 시험 면제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대한의학회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학회 자체적으로 전문의 시험 전형을 바꿔서 내년 1~2월에 전공의들이 진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허 이사장은 시험 대신 학회 내부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전형 방식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대한의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내과학회에선 복지부의 전문의 시험 면제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1.12.22
재차 등장한 '전문의 시험' 면제 주장...학회·대전협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장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중증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내놓은 제안인데 정작 관련 학회와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의 시험 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코로나 중환자 진료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및 면제를 건의했다. 김 병원장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내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전공의들은 전문의시험 준비 때문에 환자 치료에 투입이 어렵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과 전공의들에게 전문의시험에 이점을 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2021.12.22
1차의료∙경증질환 중심 비대면 진료 가능성...의료진 참여 '경제적 유인책'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의약계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이상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전용기 의원과 한국원격의료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도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건강증진이 돼야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1차의료기관에서 경증∙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료계∙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환자 편의성∙미래의학 대비 위해 필요...가치기반 지불체계 도입 주장도 발제자로 나선 한국원격의료학회 백남종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장)은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가 거셌던 것은 산업적 측면이 2021.12.21
물꼬 트인 원격의료...국민, 비대면진료 66%∙약 배송 72%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원격의료 산업계의 의견 공론화와 국내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원격의료 관련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가랑(66.1%)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33.9%)이란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68.4%에 달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82.5%)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병원 내에서 새로운 질병 감염 위험 축소(51.4%) ▲환자의 병원 접근성 증가(49.6%) ▲아이 및 2021.12.21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CPN(임상전담간호사) 제도 예의주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 운영이 전공의 수련에 위해가 되지 않는지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CPN운영위원회에서 즉각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서전협) 이준희 회장(내과 2년차)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CPN 제도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공의 수련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PA의 명칭을 CPN으로 변경하고,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PA 제도화에 나섰다. 대학병원들이 암암리에 운영하던 PA를 양성화 하려는 시도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반발했고, 당시 서전협 백창현 회장도 수련 교육 기회 침해를 우려하며 병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CPN운영위원회에 서전협 대표도 참여토록 했다. 전공의들의 운영위 참여를 통해 내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단 취지였다. 실제 이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위원 2021.12.21
문 대통령 "국립대병원 중환자 집중·수도권 공공병원 전담병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중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대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과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021.12.21
서울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의료 인공지능 경진대회 'SAM' 창설
서울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MBRC)가 'Solution with AI in Medicine(이하 SAM 대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의료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창설하고 1·2회 SAM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두 대회는 지난달 12일과 19일 예선 심사 이후 각각 10개 팀을 추려 지난달 17일~30일 연이어 본선을 치렀다. 이후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3일과 10일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총상금 700만 원)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2회 SAM 대회의 주제는 피부질환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아토피 피부염 및 욕창의 중증도 판별 등 전문가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짧은 시간에 병변의 변화가 있어 의료진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필요하다. 욕창 또한 병변의 특성상 2021.12.20
복지부 국민청원 답변 "신포괄수가제 개선 필요"…암환자들 “납득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던 신포괄수가제 적용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란 답변을 내놨지만, 암 환자들의 반발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의 제외를 골자로 한 신포괄수가제 변경 내용을 일선 병원들에 안내했는데, 암 환자들은 제도 변경으로 항암제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 17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차관은 제도 개선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 2021.12.20
“코로나 사망자 중 과반 백신접종” 백신 불신 조장에 야당 의원까지 가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등 백신을 둘러싼 근거없는 괴담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그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백신 만능주의를 근거로 청소년과 소상공인 옥죄이는 비합리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두달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횟수로 보면 2차 접종완료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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