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문재인 케어 실패…4년간 12조 투입했지만 건보 보장률 65.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아 임기내 보장률 70%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2.6%p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장률 지표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2021.12.29

혈뇨 증상 있다면…소변 URD 검사로 생검·현미경 없이도 사구체신염 진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시스멕스코리아 공동 만성콩팥병 인식 캠페인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00~8000개의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희귀질환이 의학계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은 전체 질환의 약 6% 남짓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질환이 잘 알려지지 않아 유병률에 따른 예측 환자 수보다 치료받는 환자 수가 현저히 적거나, 진단이 어려워 정확한 유병률조차 파악되지 않는 질환도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진단·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선 진료현장에서 마주치기 드물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가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호전이 없는 등 처음과는 다른 질환이 의심될 때 떠올릴 수 있는 질환을 알 수 있도록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 나은희 소장 ②대구가톨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창호 교수 [메디게이트 2021.12.29

김윤 교수 “치명률 상승은 병원들 중환자 병상 내놓지 않은 탓…코로나 진료체계 개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미크론 변이와 향후 수년간 계속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 총괄에 따라 공공병원 위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중앙감염병병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모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치명률 상승 '병상 부족'이 원인 아냐...오미크론 변이∙수년 이어질 유행 대비 필요 김 교수는 먼저 최근 치솟고 있는 치명률의 원인은 ‘병상 부족’이 아니라 병상 동원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은 많은 편인데, 코로나19 환자에게 할애하는 중환자 병상 비율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실제 김 교수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 2021.12.29

"격리해제라도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 이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격리해제된 코로나 환자도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8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어떠한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행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가급적 격리해제 후 2021.12.28

안철수 “바이오산업·의전원 폐지…심상정 “공공병원 확충·국립의전원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휘말린 탓인데, 의료계에서도 자연스레 3지대 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역전을 거듭하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지지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 상승세…바이오산업 육성∙과학 기반 방역 이러한 가운데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안 후보는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입소스가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의 지지율을 기록해 10%로 돌파를 목전에 뒀다. 안 후보를 2021.12.28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집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자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를 모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이 수록됐다. 복지부와 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 재산 은닉 2021.12.27

이재명 "공공산후조리∙피임 보장성 확대"∙윤석열 "디지털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임신∙출산 분야에 힘을 쏟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개최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 반상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13곳뿐이다.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7일에는 3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 2021.12.27

“보장성강화 넘어 의료전달체계와 의사∙환자 불신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과 의사 환자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ch’에 실린 ‘의료계에서 바라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목표하던 보장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성과...희귀중증질환 등 소수환자위한 영역은 사각지대 서 이사는 “일반 보장률은 64%대에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2019년도에 81%를 초과했다”며 “2022년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무리 반영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본인부담률이 외래 30~60%, 입원 20%인 것을 2021.12.25

중소병원 14곳, 코로나에 1500병상 내놨다...국공립병원 4곳은 800병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을 기록하면서 중소병원과 공공병원들이 병상 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병원계는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은 공공∙민간병원을 통틀어 총 32곳이다.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 중에서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검단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한림병원, 경기 평택박애병원, 용인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김포우리병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자인메디병원, 충북 베스티안병원, 대전웰니스병원 등 총 14곳은 전체 병상을 내놨다. 중수본 관계자는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10월 이전까지만해도 12곳이었는데 두 세달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점전담병원 2~3달 사이 두 배이상 늘어...중소병원협회 적극 협력 중소병원 대상 거점전담병원 지정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전히 2021.12.24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낙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낙점됐다. 24일 국회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사추천위원회의를 열고 강 전 차관을 차기 이사장에 임명키로 했다. 강 차기 이사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에 올라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역할을 해왔다. 앞서 강 전 차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면서 건보공단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등은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 출신 강 전 차관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로 복지부에 대한 공단의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단 이유였다. 인사 절차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있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과거 강 전 차관의 직속 하급자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