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6년간 31% 증가…정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 증가해왔다. 실제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역시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늘었다. 이 같은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2021.10.01

복지부-의료계, '필수의료과' 살리기 본격 논의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분과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발협 내에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 요청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 2021.09.30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피해입으면 병원장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중대재해법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가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근로자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2021.09.30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시간...대상∙방법 놓고 깊어지는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백신 물량 부족을 걱정하던 시기를 지나 어느덧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접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부스터샷을 누구에게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공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다. 그 이후에는 60세 미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접종 세부계획도 검토된다. 고령층 대상 부스터샷, 이스라엘 대규모 접종에서도 효능 입증 3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타 연령대에 비해 부스터샷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및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은 데다, 델타변이 확산 및 1∙2차 접종완료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백신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2021.09.30

가상병실 9999호실엔 유령환자가..의료기관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 A의원은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했다. #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만들어 환자들의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보험금을 청구토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233억원 중 공영보험이 159억원(68.1%), 민영보험이 74억원(31.9%)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 공영보험의 금액이 더 높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 2021.09.29

코로나 병상 이탈 막는다...병상단가 상향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를 위해 병상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요양병원은 돌봄시간과 강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종전 개별 병산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같 2021.09.29

심사평가원,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 발간·배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업무혁신 촉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를 발간해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등 3개 부서 및 심사평가원 본·지원 각 부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통계 기초 지식 습득과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AI) 기반 전문 분야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됐다. 세부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기초 ▲통계 분석기법 ▲AI 분석 모형 ▲딥러닝 ▲심사평가원 AI 적용사례 등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 예시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심사판독 사례’ 등 AI 기술이 적용된 심사평가원의 사례를 소개해 인공지능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09.29

대한요양병원협회, 방역보조인력 추가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방역당국에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협회는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해왔다.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7월1일 시작해 10월29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 방역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9.29

현장서 활용 더딘 디지털헬스케어..."기존 수가체계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헬스케어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질병 발생 후 치료라는 전통적인 의료 패러다임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제2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전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는 “국내 유수의 연구자들이 좋은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은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식약처 등 규제당국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덕분에 국내 의료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감사하다”면서도 “여러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현장에서 사용이 더딘 것은 의료체계를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는 단순히 기존의 의료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 2021.09.29

디지털헬스케어, 모호한 정체성 탓 기업∙정부 골머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제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이 열렸다. 연자로 나선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 원장(카카오벤처스 상무)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특성과 의의’를 주제로 강연하며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연계성 ▲소프트웨어의 결합 ▲데이터의 중요성 ▲모호한 정체성 등 4가지를 디지털헬스케어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먼저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연계성과 관련해 “환자들이 디지털헬스케어기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되면서 병원과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부분을 기기회사들이 직접 서비스로 제공해야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상용화된 심전도 기기인 지오패치(Zio-XT)는 최대 14일 연속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홀터 검사기에 비해 5배가량 많은 데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