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배달전문 약국, 현행법 저촉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운영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3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였다. 최근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이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대의원 총회 결과와 별개로 실제 제도화 과정에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하는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예상되는 여러 우려점들을 2022.05.04

정호영, 인사청문회 파행 원인 해명 "아들 자기기술서 점수 오른 것은 전형 다르기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자녀들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전날(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8년도 편입학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2017년과 동일함에도 점수가 40점이나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3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지원한 2017년과 2018년에 입시 전형이 달라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에는 전국 단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2018년에는 대구∙경북 소재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에 확인한 결과, 2017년 및 2018년 두 전형 모두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모집단이 달라짐에 따라 점수도 달라지며,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후보자의 2022.05.04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민주당 의원들 전원 퇴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후에 있었던 2차 질의 내내 정호영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협조와 답변 태도에 등에 문제를 제기하다 저녁 7시께 인사청문회장을 떠났다. 인사청문회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먼저 언급한 것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자기기술서 자료를 제출받은 직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17년과 2018년에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오탈자까지 똑같다. 학점, 영어점수 등도 다 동일한데 그럼에도 2018년도 점수는 최소 40점 이상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 후보자의 딸이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낸 해명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해당 구술평가에서 자신의 2022.05.0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논란에 "상세 검증 현실적 제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 제약이 조금은 있다. 그런점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되돌리고 싶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의 대해 지명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도 집중 포화를 쏟아부으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군 입대 비리 의혹 등에 대해 혹독한 검 2022.05.03

심평원 '위탁업무' 업무범위에 포함...실손보험 심사 사전 포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추후 보험엄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평원의 업무범위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심평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성 문제 2022.05.0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필수의료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110개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크게 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총 4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의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 2022.05.03

K-방역 성공적? 의료일선 전문가들 '갸우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해 정작 의료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다. 3T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초기 방역엔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중후반에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2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포럼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에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료원 안셩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K-방역의 성공 여부에 대해 “가장 공정한 답변은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체계 대응엔 부족한 점 많아...감염병전문병원은 물론 전 의료기관 안전해져야 그는 먼저 시기별로 나눌 경우 초반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후반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다른나라들과 비교했을때,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후반에 갑자기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임 병원장은 “전체 시기의 유행을 적절히 조정하고, 갑자기 (확진자를) 치솟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면 2022.05.03

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임박..."필수의료 지원 확대·의사수 확충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명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등은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공공의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의료계 파업 안타까워 정 후보자는 의사 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의사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반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잦은 감염병 출현 등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 2022.05.02

메디블록, 더베스트페이와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이 더베스트페이와 ‘헬스케어 플랫폼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닥터팔레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간소화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추후 메디패스에 간편 결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베스트페이는 전자결제솔루션 분야에서 20여년의 경력을 보유한 IT기업으로 전자결제 단말기를 바탕으로 결제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ESG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더베스트페이 권관식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 내 다양한 파트너사의 협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디패스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결제솔루션사업 영역 전반으로 확장해 플랫폼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블록 고우균 대표는 “더베스트페이와의 협약으로 닥터팔레트 제휴 병원의 수납 및 결제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추후 닥터팔레트뿐만 아니라 메디 2022.05.02

낙태 신생아 질식사부터 264억원 편취까지...사무장병원 천태만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의학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경우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