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5년간 펼칠 보건의료정책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펼쳐나갈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 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던 부분이다. 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한다.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학 근거 방역을 기반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 또 다른 팬데믹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적 수준 2022.05.10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 위탁수행 법안에 의료계 '격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평원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 비급여 의료비 항목 검토 등의 목적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2022.05.09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에 조규홍∙이기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이기일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으로 임명된 조규홍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예산 통이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재부 차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조 내정자와 달리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내정자는 의료계도 익숙한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 출신이며,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 2022.05.09

김은혜 후보 "경기도에 중앙보훈병원 유치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약속하고, ‘경기도표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함'에 감사해야 한다. 저 김은혜의 다 같이 잘사는 경기에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군인 분들을 존중하고 그 동안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해 참전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약속으로 김 후보는 ▲중앙보훈병원 경기 유치 ▲참전명예수당 연 10만원 인상(월 3만원 보장) ▲국가보훈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 대폭 확대 ▲보훈협력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보훈병원 경기도 유치’가 주목을 끈다. 전국에 보훈병원이 6곳 있지만 경기도 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의 유 2022.05.09

굿닥, 21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병원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굿닥이 21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성공리에 유치했다. 지난 2020년 7월 모회사 케어랩스에서 물적 분할된 이후 첫 투자 성과다. 굿닥은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개발자 채용 및 기술 기반 플랫폼 경쟁력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병원 찾기, 온·오프라인 진료 예약, 비대면 진료, 결제,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앱 하나에 담아내,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굿닥의 시리즈A 투자에는 삼성벤처투자를 비롯해 마젤란기술투자, KB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보광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티인베스트먼트, 케어랩스 등 국내외 유수 벤처캐피탈(VC) 기관들이 참여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는 “굿닥은 대면과 비대면 진료를 포괄해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1차 2022.05.09

비대면 진료 허용, 윤 당선인은 왜 의사 아닌 산업계와 만나 선언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는 도외시 된 채 산업적 측면만 지나지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온라인으로 열린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간의 지리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권인호 교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항상 안전성 문제가 언급되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며 “이는 결국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대통령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를 의료진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제도화시 일어날 일에 대해 의료진과 한 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 2022.05.07

보건복지비서관에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는 1968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하이대 경영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왔다. 박 내정자는 과거 포괄수가제(DRG)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2.05.06

서울시, 600병상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6120억원 투입 공공의료 확충

[메디게이트뉴스가 박민식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등 총 612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위기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다보니, 그 병원에서 주로 돌봐왔던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었다”며 재난대응 공공의료 확충, 소외계층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민간-공공 의료협력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건립이다.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1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센터도 별도로 조성된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평시에는 종합병원으 2022.05.06

이준석 대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3일 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의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고심해야할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거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민주당이 광고했던 그런 국면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 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의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위 개입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면접점수 등에 특혜가 있었냐 하는 것인데 공개 2022.05.06

2023년도 수가협상 막 올랐다....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