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없이 전문의약품 처방...비대면 진료 불법 사례 다수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불법 면제한 의료기관,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약국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혐의로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비대면 진료 업체 1곳과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해왔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설명없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진료없이 약을 처방한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가 적발됐다. 유명 알레르기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2022.06.15

심평원, 윤 대통령 공약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를 추진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1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제관리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에 대해 소개하며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신속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 내부 평가단계 단축 계획...경평 면제 제도 확대엔 '신중' 그간 심평원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신속등재를 위해 ▲허가-평가 연계 제도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약가협상 생략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환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기존 제도에 더 2022.06.15

소청과의사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현대판 고려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즉각 종료와 강도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고려장 하라는 것이냐”며, 최근 건보공단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 계획을 밝힌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시범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2022.06.14

레지던트 3·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어려워지나...일부 수련병원, 연차 당겨쓸 수 없다 공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연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해오던 ‘열외’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문제의 이면에는 저수가에서 비롯된 병원의 인력 부족, 현행 전문의 시험의 실효성 문제 등도 자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최근 일부 수련병원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시험 전 1~3개월 전문의 시험 준비 몰두 불가능? 그간 마지막 연차 전공의들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 병원의 배려를 받아 시험 전 1~3개월 가량을 전문의 시험 준비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공의들의 경우 계약에 따른 근무 시작 시점이 3월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2022.06.14

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 2022.06.13

뉴노멀 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오프라인 수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온∙오프라인 형식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 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3차 온라인학술대회 개최 지원 연장 방안 마련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약화되거나 종식돼도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학회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각 학회 및 의사회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려해도 산업계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담긴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이에 당시 복지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산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하에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됐다. 이 방안에 따 2022.06.11

치료재료 재사용 부르는 '정액수가'..."품목별 보상 및 목록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기업계에서 여러 치료재료들을 한 데 묶어 보상하는 정액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3대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정액수가 제도와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정액수가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액수가는 치료재료를 개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사용되는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만든 코드다. 개별 제품에 대한 명칭,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 등이 없고 묶음 금액만 제시된다. 통상 치료재료가 업체의 제품별로 개별 보험코드와 상한 금액 등을 갖는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정액수가 등제 품목 중에서도 청구량이 가장 많은 것이 3대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인데, 의료기기협회 보험위원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은 3대경 정액수가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 분과장은 먼저 사용된 제품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을 꼽았다. 개별 코드를 가진 제품은 제품별 청구를 통해 2022.06.10

중앙대 광명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중앙대 광명병원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원전부터 임상시험 규정 및 운영지침 마련,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엄격한 현장조사를 거친 뒤 지정을 받았다. 임상시험은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중앙대 광명병원 임상시험센터(STC. Smart Trial Center)는 국내최초 혁신적 스마트 임상시험센터로, 임상시험의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센터는 1개 병동 전체(총 66개 베드)를 임상시험 전용공간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수 2022.06.10

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치매 진단, 건강보험 혜택 길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인정을 받은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치매 진단을 돕는 뷰노의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으로, 향후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AI 솔루션 기업 뷰노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 검사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수가를 갖는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뷰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의료 현장 내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딥러닝을 기 2022.06.09

현직 의대교수 정은경 전 질병청장 고소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의대 손현준 교수는 전날 정 전 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손 교수는 이들 4명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은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 접종 등에 반대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등이 회원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에는 질병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청장은 백신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단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며,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계 우려를 무시하고 방역패스를 지속하겠단 입장을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