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더니...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침묵’에 비판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그간 이 대표는 자신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단 사실을 자주 언급해왔다. 하지만 정작 최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민영화’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의무화 조례안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으로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2022.10.07

야간간호료 서울까지 적용, 서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심화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됐다.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됐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간호료가 2022.10.07

캐논 메디칼, 팬토믹스 헬스케어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는 의료영상 진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팬토믹스와 지난 5일 의료진과 환자에게 최적화된 심장 및 기타 질환 연구 및 진단기술보급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 발전 기여와 양사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논 메디칼과 팬토믹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장 MRI 기반의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 영역에서 협업함으로써 심장 MRI 임상 활용 관련해 발생하는 의료진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양사의 기술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심장질환 영역에 활용가능한 새로운 제품 개발 기회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일본 및 아시아 시장 진출 등 양사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심장 이외의 신체 부위의 MRI 및 기타 영상진단장비의 영상과 질환으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캐논 메디칼 김영준 대표는 "심장 MRI 영상 분석 솔루션 영역에서 최 2022.10.07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조사' 착수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에서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실 조사라며 재조사를 요청했고 복지부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첫날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의 서울아산병원 조사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시 병원은 수술 공백 사태를 만드는 등 과오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병원에 면죄부를 줬고 오히려 뇌졸중 평가 1등급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규명을 위해 복지부가 재조사를 하고, 뇌졸중 1등급 평가와 그에 따른 지원액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재 2022.10.07

'고덱스' 재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스트렙토키나제 1년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재심의에서 기사회생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제약사의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5품목이었다. 이 중에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지난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내려졌던 급여적정성이 없음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키로 했다. 이 외에 아보카도-소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에페리손염산염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이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 각각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2022.10.07

“목소리 크게 하라” “뺀질하다”...백경란 질병청 국감 태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만을 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국감 일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하라” “뺀질하다” 등 지적이 이어졌다. 6일 열린 국감에서도 백 청장의 답변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청장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 국감 첫날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실갱이를 벌여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문위원 시절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다. 국감 둘째 날에는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들로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백 청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이에게 보상해야 한단 법원 판결에 질병청이 항소한 이유를 2022.10.07

멈춰버린 '의정협의체' 답답한 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장기간 멈춰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얘기만 들어있다며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의료 확충 3대 방안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세 가지”라며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협의 재개가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 안정화라는 합의문 구절 때문이라면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내용이 없으니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필요 2022.10.06

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직접 배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단 의혹이 나왔다. 이 외에도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직접 배달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닥터나우가 제휴하고 있는 비대면 배달약국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두 곳은 통상적으로 약국이 위치할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 2곳은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해 있었다”며 “조사 결과, 약국과 배달업체가 계약한 게 아닌 것으로 나왔다. 즉, 닥터나우가 배달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먼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6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6%... 90% 이상 비대면진료 의원 11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의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21배나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99%가량을 비대면 진료로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기준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7.2%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 2022.10.06

윤 정부 첫 국감서도 여∙야 문케어로 '충돌'...의사면허취소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문케어의 성공 여부를 두고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의사면허 취소, 필수의료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케어, 국힘 "건보재정 위기 초래" vs 민주당 "성과 분명" 여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케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높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