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탁업무' 업무범위에 포함...실손보험 심사 사전 포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추후 보험엄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평원의 업무범위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심평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성 문제 2022.05.0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필수의료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110개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크게 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총 4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의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 2022.05.03

K-방역 성공적? 의료일선 전문가들 '갸우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해 정작 의료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다. 3T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초기 방역엔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중후반에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2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포럼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에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료원 안셩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K-방역의 성공 여부에 대해 “가장 공정한 답변은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체계 대응엔 부족한 점 많아...감염병전문병원은 물론 전 의료기관 안전해져야 그는 먼저 시기별로 나눌 경우 초반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후반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다른나라들과 비교했을때,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후반에 갑자기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임 병원장은 “전체 시기의 유행을 적절히 조정하고, 갑자기 (확진자를) 치솟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면 2022.05.03

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임박..."필수의료 지원 확대·의사수 확충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명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등은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공공의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의료계 파업 안타까워 정 후보자는 의사 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의사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반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잦은 감염병 출현 등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 2022.05.02

메디블록, 더베스트페이와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이 더베스트페이와 ‘헬스케어 플랫폼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닥터팔레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간소화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추후 메디패스에 간편 결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베스트페이는 전자결제솔루션 분야에서 20여년의 경력을 보유한 IT기업으로 전자결제 단말기를 바탕으로 결제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ESG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더베스트페이 권관식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 내 다양한 파트너사의 협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디패스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결제솔루션사업 영역 전반으로 확장해 플랫폼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블록 고우균 대표는 “더베스트페이와의 협약으로 닥터팔레트 제휴 병원의 수납 및 결제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추후 닥터팔레트뿐만 아니라 메디 2022.05.02

낙태 신생아 질식사부터 264억원 편취까지...사무장병원 천태만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의학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경우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2022.05.02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이웃나라 중국∙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①중국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②정확한 데이터 확보 센서·케어로봇 결합 등 대안 필요 ③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의료계의 입장 변화 등으로 국내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4월 29일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핑안 굿닥터의 수석 헬스케어 과학자(Chief Healthcare Scientist) 시에 궈통(Xie Guotong) 박사는 중국의 원격의료 플랫폼 ‘핑안 굿닥터(Ping An Good Doctor∙平安好医)’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핑안 굿닥터가 “의사와 환자 간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핑안 굿닥터, 등록 회원 4억명∙하루 비대면진료 100만건...주 사용자는 19~35세 여성 핑안 굿닥터는 등록 사 2022.05.02

메디씨앤씨-케이닥, 의료인 해외진출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최대 의사 전용 포털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와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이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인 해외진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씨앤씨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 안혜성 전무, 케이닥 조승국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씨앤씨는 케이닥에게 폭넓은 회원층 및 언론사 운영을 통한 경험과 함께 의료인 해외진출 관련 콘텐츠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 케이닥은 의료인 해외 진출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신영역 확장 동력 등을 공유한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 확장성 제고와 양사 발전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는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된다. 이런 한국 의사들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해서도 의술을 펼치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케이닥 조승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대생, 전공의와 2022.04.29

벼랑 끝 몰린 필수의료과들..."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지쳤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기라고 말하는 것조차 지친다. 20년 전부터 학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부터 각종 규제와 의료사고 위험, 저출산 기조까지 세부적인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필수의료과들의 붕괴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필수의료과가 고사 위기까지 내몰린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속한 전문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쟁적으로 털어놓는 서글픈 풍경이 연출됐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자유낙하 수준"...산부인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제도 개선" 저출산 기조로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인프라가 한 번 붕괴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거의 자 2022.04.29

"홍삼은 사 먹어도 헬스케어엔 돈 안 써"...헬스케어 창업 아이템 선정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받으며 관련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카카오벤처스가 27일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을 구상 또는 준비 중인 창업가들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토크’에 연자로 나선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이사 겸 파트너심사역은 헬스케어 창업 아이템 선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며 스크리닝의 어려움, 가치 입증의 이슈, B2C 비즈니스 모델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가치 입증 어려운 스크리닝 아이템...판독보조용 의료AI도 보험 적용 안 돼 김 상무는 스크리닝, 즉 건강검진과 관련된 아이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다. 그에 따르면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혹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이 난다. 전체 진료 흐름(스크리닝-진단-치료-모니터링)에서 보면 치료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가치를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