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는 의대신설 법안...국힘 5건 vs 민주당 3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들어 국회에서 벌써 3건의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 신설 법안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신설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료계 총파업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신설에 더 적극적일 것이란 인식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5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3건)에 비해 더 많았다. 민주당은 3건 모두 전라도 지역 의대 신설을 목표로 한 법안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경상도∙전북∙충남 등 비교적 다양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5일 ‘국립공공보건 2022.08.26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재정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으로 44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 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원은 전년도 267억원 2022.08.25

윤석열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국정과제 추진" 발언 배경 놓고 의료계 '술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방 실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료계와 원만히 합의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기조 변화에 의료계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때부터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7월 정부가 확정 지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전원 신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 2022.08.25

건보공단 "20억 치료제 '졸겐스마'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투여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3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 국내에선 매년 20명 가량의 환자가 나온다. 특히 중증의 경우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2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만으로 이 같은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치료제는 그간 고가인 탓에 환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달 급여화로 환자 부담 비용이 600만원 정도로 줄었고, 2022.08.24

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손 본다...MRI∙초음파 등 이용량 급증 분야 재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용량이 급증한 MRI∙초음파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주재하에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외에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추진단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이용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 2022.08.23

"한국 수가 미국의 절반...이대론 10년 뒤 뇌혈관외과 의사들 안남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가 뇌혈관외과 의사 수 절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하고 신경외과를 필수의료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방 교수는 23일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실린 기고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 온라인 상에 실명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뇌혈관외과 의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며 주목받은 바 있다. 방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질은 국내에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일각에선 두 명 뿐인 의사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과연 50세 이후에도 1년에 180일 이상 야간 당직을 하라면 수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아산병원이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두 명이 모두 자리를 비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비판할 수 2022.08.23

‘필수의료’ 열차 올라타려는 전문과들...모호한 정의 속 의료계 내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필수의료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내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여러 과들이 필수의료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관 학회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분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화 창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이에 부정적인 학회 간 갈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필수의료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년과를 뜻하는 의미로 쓰여왔다. 법적으로도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이들 4개과 중 3개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9년부터 외과와 함께 수가 가산을 받고 있는 흉부외과도 필수의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의료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필수의료과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몇년 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비뇨의학과는 복지부와 필수의료과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필수 2022.08.23

[필수의료 대책]② "중환자의학과는 복지부 전담부서 신설...산부인과는 24시간 분만 운영 지원 ”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여건이 재차 조명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만큼은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복지부와 필수의료 연속간담회를 가진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통적으로 응급의학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다. 과거 열악했던 응급의학 분야는 지난 1994년 제정된 응급의료법의 지속적 개정, 2010년 복지부 응급의료과 신설 등으로 큰 발전이 있었다. 재원도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환자의학회 “꾸준히 끌고갈 복지부 담당부서 필요” 11일 오전 복지부와 만났던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복지부 내에 중환자 관련 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환자 진료체계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돼 가려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과처럼 중환자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삼성서울 2022.08.20

의대 증원 손 잡은 민주당·노조·간협..."필수의료 위기, 의대증원·PA·비대면 진료 총동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노조, 간호계가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토론회에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의대증원이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민주당과 노조, 간호계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여야 3당 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했지만 민 2022.08.19

여·야 의원들 "필수의료, 수가 타령만 안 돼...의사 인력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의·정 협의 상황을 지적하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지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진행이 부진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