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료계 의견 반영했다는 '서명옥 의원 안'은 다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공식석상에 참여해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선 기존 4개 법안(강선우, 김윤, 김미애, 이수진 의원 안)을 합친 정부 수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명옥 의원 안(보건의료기본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 주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 안과 달리 의료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2025.02.04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2025.02.03

오늘부터 수련병원 인턴 다시 모집하지만 전공의들 '싸늘'…"해결된 것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차 오는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복귀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오늘(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두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충원이 저조했던 탓에 다시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또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중 내과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각 13명), 가정의학과(11명), 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각 10명),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각 9명), 2025.02.03

코로나 때 소아과 닫은 의사 64%, 소아진료 떠나…시장경제 논리로 필수의료 생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34.9%만이 지금까지 그대로 소아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인 64%는 소아과 의료기관 폐쇄 후 휴업 중이거나 소아과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오는 4월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소아과의 대규모 폐쇄와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Massive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and an Exodus of Pediatrician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Career Paths Did Closed-Down Pediatricians Choose)'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이 폐쇄한 이후 의료기관을 닫은 소아과 전문의들의 발자취를 추적한 최초의 연 2025.02.03

국방부 훈령 개정 반대급부로 '공보의' 기피 현실화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곧바로 입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2025.01.31

올해 입대 예정 사직전공의가 국방부 앞 1인시위 나선 이유…"날치기 개정안에 지역의료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직전공의가 25일 직접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대란 사태 와중에 정부가 젊은의사들을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써먹기 위해 훈령을 '날치기'로 개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돼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윤 사직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2025.01.25

'현역 미선발자' 도입하면 부족한 공보의 더 줄어…의료계, 국방부 훈령 개정안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최근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2025.01.24

128만 유튜버 오진승 원장 "기부 통해 사회적 약자 지지체계 회복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진승 디에프(D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기부 활동은 '자신에게 주는 상장'과 같다. 처음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기부와 봉사 활동은 오히려 오 원장 자신에게 돌아와 삶의 큰 원동력이 됐다. 결국 타인을 돕고자 시작했던 기부가 다시 지친 자신을 칭찬하고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하는 자부심으로 연결된 것이다. "어린 시절엔 좋은 성적을 내거나 선행을 베풀면 상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른들에겐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상장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스스로에게 상장을 줘야 하는데 기부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장이 될 수 있다." 유튜브 활동하며 느꼈던 '번아웃'…내려놓으며 비우니 비로소 보였던 것들 오진승 원장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처음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28만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프렌즈'를 2명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운영 중이다. 소재는 2025.01.24

2월 중 의정갈등 해결하겠다? 의협 "정부와 교류 없어...교육부-복지부 헤게모니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헤게모니 싸움 중"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협 김택우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의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2월 중에 의료계와 반드시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까지 공개되며 의정갈등 해결에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의협의 견해는 좀 다르다. '협상 테이블이 조만간 구성될 수 있는가'라 질의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 회동을 공개한 이후 전혀 어떤 만남이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먼저 의학교육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2025.01.24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했다. 통과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