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 30%·미니의대 80명 증원' 등 보정심 의대증원 회의 과정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입학정원을 늘려도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졸업정원제' 도입과 50명 미만의'소규모 미니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4차 회의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졸업정원제를 (회의 과정에서) 30%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또한 '정원 80명 이상 대학 모집 인원 조정'이라고 예시를 든 것은 '소규모 대학들의 정원이 최소 8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대 학생들 간 얘기도 있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정원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시행됐던 교육 정책으로 입학시 학생을 선별하지 않는 대신 졸업시에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다. 즉 졸업정원제 30%는 의대 정원을 30% 늘리는 대신 졸업 정원은 제한해 배출되는 의사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미니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은 의학 교육 효율 2026.01.21

"3년 면허 취소 이후 3번 의사면허 재교부 거절…의사 죽음으로 내몰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0대 의사가 의사 면허정지 이후 재교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경기도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50대 의사 A씨는 이중개설 위반 혐의로 3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세 차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경기도의사회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안타까운 고인의 사망은 복지부가 과도한 면허취소와 합당한 근거 없이 반복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복지부발 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만행으로 만들어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과도한 면허취소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는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3년 면허취소라는 과도한 2026.01.20

정은경 장관 "24·25학번 함께 수업하는 의대 교육 현장 등 고려해 의사인력 규모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일 "24,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상황과 의학 교육 여건 현황 등을 검토해 의사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새롭게 지원된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또한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미래 의대 정원 결정이 2031년부터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논의해 준 것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과 의대 정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심의 기준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 2026.01.20

[단독] 김택우 회장 '자진사퇴' 배수의 진…"의대증원 규모, 회원들 수용 못하면 사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자진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택우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1차 회의부터 논의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보정심은 오는 2월 3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사퇴 발언은 의사 수 증원 발표를 앞두고 김 회장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최대한 의료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즉 '사퇴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배수의 진인 셈이다. 반면 김 회장이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장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근 의료계 내부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문 2026.01.20

한국 의사들 "의료시스템 자체는 괜찮지만 의료정책 방향은 80%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의사들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상체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김영수 교수, 신경수소아청소년과의원 신경수 원장 등 연구진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를 통해 '한국 의사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비진료의사를 제외한 5688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 의사들 중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하다는 답변은 35.4%에 그쳤고 열악하지 않다는 답변은 64.5%로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달랐다.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외래 환자와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78.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건강 2026.01.19

해외는 추계위가 의사 인력 증원 결정 주도…"한국도 추계위 독립·중립성 보장, 정치적 개입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과 향후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제도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추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책임자는 아주의대 노준수 교수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있어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문가 주도 독립성과 재정 연계가 핵심이다. 네덜란드(전문가 위임형)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권한을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 2026.01.19

"월 400만원 수당에 지역 정주 혜택"…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 2026.01.19

웰트 강성지 대표 "국내 디지털 의료기술 시장, 전기차는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웰트 강성지 대표가 12일 "디지털 의료기술들이 원활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국내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는 취지다. 강성지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등) 임상시험을 통과하는데 10년이나 걸린다. 그러나 몇 달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젠 (AI 등 발전으로) 한 달 혹은 2주 만에 계속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들어올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빠른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맨 처음 슬립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임상연구 승인, 요양급여 결정 신청, 디지털 의료전문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를 몇 개 만났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거쳐 허가를 받고도 2026.01.18

에이슬립 허성진 사업부장 "아무리 좋은 혁신의료기술도 아직 현장선 부담…제도적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에이슬립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이 12일 "아직 병원들이 혁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장 친화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디지털 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현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선 현재 존재하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현장 미팅을 나가보면 상급종합병원이선 의료진이 환자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허들은 바로 전자의무기록(EMR)이다. 병원마다 폐쇄망을 쓰는 곳이 있고 외부망으로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이 나눠져 있다"며 "에이슬립 앱노트랙(Apnotrack)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외부망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은 이미 도입됐지만, EMR 폐쇄망을 이용하는 곳은 의료진이 원해도 도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26.01.18

[단독] 보정심 증원 규모 500~900명설 나오는데...의협 '총궐기대회'로 막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 202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