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진료비 10% 늘어 100조 돌파…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17만원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나 상승해 105조224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17만원 늘어 214만원…신안군, 전국 평균보다 150만원 많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 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상승이 눈에 띈다.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는 105조2248억원으로 2020년 95조6940억 원 대비 10%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7만원 보다 8.6%인 2022.10.28

닥터나우, 국감서 지적된 '전문의약품 광고 오인 문제' 시정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닥터나우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 검토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 오인을 받은 온라인광고 등 현행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문제 소지를 제거하겠다는 게 닥터나우 측 입장이다. 최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이 한시적 허용 2년여만에 누적 이용건수 30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다른 업체는 최소한 상표는 지우고 하는데 닥터나우는 너무 대놓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글자를 교체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돼 2022.10.27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 8% 늘어 9조7694억…상급종합병원·의원 늘고 병원·요양병원은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가 2020년에 비해 8% 증가한 9조76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8조5217억원, 정액수가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1조2477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811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 원, 약국 1조5762억 원, 의원 1조3930억 원 순이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10.1%, 3차의료기관 9.8%, 종합병원 3.1% 등이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3.3%, 요양병원은 8.2%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일 '2021년 의료급여 심사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입내원일수 전년 대비 0.4% 증가, 총 진료비는 8% 늘어 9조7679억원 심평원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1만6525명을 기록했다. 지급이 결정된 급여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9조5022억 2022.10.27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기준 2.5명까지만 가산...3.0명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삭제, 병원은 감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간호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병동의 입원료 체계를 진료과별 인력기준으로 통일하고 수가체계와 임금의 연계 구조를 강화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간호 인력 1.5명 미만일 경우 S등급을 새로 만들고 S~2등급까지는 수가 가산, 종합병원 3등급 미만은 수가를 감산하는 안이 관련 연구용역에 따라 제시됐다. 반면 병원계는 각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환자의 중증도나 인력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이 지정되는데 일률적인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간협-노조, 숙련 간호사 52% 그쳐…간호사 배치 수준 정책 부재 때문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후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더불어 한정애, 김민석, 인재근, 고영인, 서영석, 김원이, 최혜영 의원 2022.10.27

간호법 법사위 제동으로 사실상 논의 중단…간호계 11월 총궐기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몇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간호법이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듯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2022.10.27

딥노이드 "의대 AI교육 시장 확대부터 병원 AI솔루션 공동연구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가 26일 'X4 AI컨퍼런스2022'에서 상장 1주년을 맞아 기존 의료 인공지능(AI)사업의 확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AI와 IT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의 융합을 이뤄내고 의료산업 기업 연합체, AI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의료와 헬스케어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딥AI 솔루션 상호연동 통해 다질환검출 솔루션 계획 중…FDA 신청 예정 딥노이드의 의료AI솔루션 딥AI시리즈는 흉부 X-ray영상에서 이상부위(폐경화, 기흉 등)를 검출해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딥체스트, 뇌 신경두경부위를 촬영한 MRA 등 영상에서 이상부위(뇌동맥류 등)를 검출하는 딥뉴로가 있다. 또한 딥노이드는 척추 MRI 및 X-ray 영상에서 이상부위(압박골절, 측만의 각도, 추간판 이상 등)를 검출하는 딥스파인 등 개발과 최근에는 '딥팍스프로'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딥노이드는 딥팍스프로의 기존 기술 차별화 2022.10.26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위한 제도 아냐"…병원-요양원 공존 시스템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간병비 급여화로 가기 전에 선행조건인 간병인력 수급과 요양병원, 요양원의 기능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입을 떼지도 못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관련기사=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일본 사례 보면 병원-요양원 공존 성공…주관 단체 표기는 단순 '실수'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집안에 1명꼴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 제도 도입 논의가 시급하지만 입 2022.10.26

"의료취약지 은퇴 의사 활용"…의협 공론화 총력, 11월 3일 토론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하고자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김민석·신현영(더불어민주당)·조명희(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가 공동주관해 열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또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 매칭 시범사업’을 의료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으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시니어 2022.10.26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 2022.10.25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개원가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광폭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회 외에 서울시청과 의회 등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박 회장은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불법진료' 관련 문제 개선이다. 이들 모두 그가 임기 초부터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우선 119법은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시 의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119구급대 출동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119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에 대한 출동 요청 거부 사유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로 국한된다. 다만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응급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