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의사 70%·대만은 18%만 의료취약지 남아"…한국 지역의사제 실효성 담보 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지역 내 잔류 비율은 70%에 그친다. 대만은 18%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 2027학년도부터 증원된 의대 정원 분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인 가운데, 별도 인센티브나 유연 근무 등 세부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사 근무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기존 정원 초과 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들은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성공적인 지역의사제도 정착을 위해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 선행 사례를 보면 의무 복무 후 지역의사들의 수도권 이동이 늘면서 지역의사의 지역 정착률이 크지 않다. 일례로 2008년 우리보다 먼저 지역의사제를 의대 2026.04.28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전공의노조, 노동청·지방노동위에 진정

전공의노조는 어제(27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측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한 건에 대해 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부당한 수당 삭감으로 인한 임금 체불, 보직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해고 등 협박을 동원해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데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28일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기존에도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근로복지 등 타 직종과의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는커녕 임금 하락을 동반하는 수련규칙 변경이 억지로 추진되면서, 교섭을 앞두고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중앙의료원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3월 10일에 최초로 부산백병원에서 전공의 대상 설명회를 열어 취업 2026.04.28

국세청, 사무장병원 위반 제때 과세 못해 266억원 징수 기회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 개설로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이들의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제때 과세하지 않아 266억원 징수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관련 과세자료 활용 부적정 사례에 대해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공단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면제 받은 573건(의료기관 466곳)을 인계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이득 징수자료를 전달 받아 즉시처리 대상으로 과세 징수를 해야 하지만 과세자료를 제출받고도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 2026.04.28

지역의사제 먼저 실시한 일본, 의대 내에선 '낙인'·열등감' 만연…의무복무 인한 좌절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Chiiki-Waku)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열등감'과 '좌절감' 등 다수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했다는 열등감과 유급에 대한 불안, 특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로 인한 직업적 자유 상실감과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다. 한국 역시 2027년도부터 늘어난 의대 정원 증원 분이 모두 지역의사로 모집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사 선발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2025년 10월 류큐의대 지역의사제 입학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 논문을 SCI급 의학저널인 '큐레우스 (Cureus)'를 통해 발표했다. 일본은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지역의사제(地域枠)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지자체가 정한 지역에서 9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시 2026.04.28

일본, 의대 정원 줄이나?…재무성 "인구 감소·의료 효율성 향상으로 2032년부터 의사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재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7일 일본의 2대 통신사 중 하나인 지지통신(Jiji press)에 따르면, 일본 재무장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 회의에서 재무성은 일본 의사 수급 균형이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 맞춰지고, 이후에는 과잉 공급으로 기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의과대학의 전체 입학 정원은 약 9000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재무성에 따르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22년 274명에서 2040년에는 34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감소와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일본 의사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 4월 일본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이 2032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까지 의사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2026.04.27

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응급환자 미수용?…의사·병원 탓으로만 보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시스템 실패를 의사나 병원 탓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로 회자되고 있다.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여론은 '병원이 환자를 미수용했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실 뺑뺑이와 환자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개별 병원이나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의 응급의료 체계가 지난 20여 년간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시설, 장비, 병상 수, 응급·중환자실 유무 같은 고정된 기준에 지원이 집중됐을 뿐, 실제로 병원 간 환자를 어떻게 전원하고 소통할지 등 운영 체계는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 흐름 못보고 거점병원만 의존, 구조적 문제…해법은 '지역 2026.04.27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 온 구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전문학회들과 상의해 시행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만 늦게 받아도 의료과실?…해석에 따라 의료과실 범위 커질 수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상천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진행된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작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견해다. 최상천 교수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 쟁점이 단연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중심으로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 2026.04.25

부산 의료진, '인도주의 실천' 위해 '사랑의 의사회' 창립

부산지역 의료인들이 의료의 본질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무너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사단법인 '사랑의 의사회'는 22일 오후 좋은문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의 돛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은 "의료 현장이 갈수록 메마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부산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인도주의적 사랑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이번 법인을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랑의 의사회’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와 남수단의 성자 이태석 신부를 배출한 부산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구 회장이 맡고 있는 부산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만 1300여 명에 달하는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 2026.04.24

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환자·시민단체 반대와 의료계 일부 우려가 더해지면서, 쟁점법안에 올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 2026.04.23

대전협 법인화, 의료계에 득일까?…복지부는 사단법인화 공식화 "각종 위원회 참여 이점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인화가 향후 대외적인 협의와 정치력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 마다 전공의들은 투쟁 선봉에 서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전협이 독자적인 대정부 협상 권한이 없다 보니, 투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마찰이 항상 동반됐다. 이런 맥락에서 '전공의 대외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대전협 법인화가 의료계 내부 '파워게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 전공의 위원회 참여 등 활동반경 대폭 넓힌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는 의약분업 당시 모인 9억원 가량의 투쟁기금을 되찾아 오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