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 목표 달성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사회원들에게 보낸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투쟁을 불완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맺은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이 의대정원 증원에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의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근거로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 2024.02.13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강경투쟁 자신 있다…지켜보면 알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위원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자들과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앞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되자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김택우 회장이 협상을 중시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결이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의 이유는 지난해 1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당시 김 위원장이 기고한 글 때문이다. 해당 기고글엔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 수장으로 이필수 회장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택우 위원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우선 기고문 취지에 대해 그는 "워낙 의협회장이 모든 회무를 대리하고 현 2024.02.12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누구...2000년 의쟁투 때부터 활약해온 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 내 투쟁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택우 위원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과 달리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협상을 중시하던 기존 의협 이필수 회장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의쟁투 때부터 의사회 활약...비대위·시도의사회 경험 많고 투쟁에도 적극적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택우 신임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의료계 인사들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공유한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힘을 합쳐 투쟁하자는 의견이 많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선출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투쟁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다. 특정 의협회장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향후 투쟁 2024.02.10
의협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공의·의대생과 힘 하나로 응집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될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후 8시 긴급 온라인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사퇴한 기존 의협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의료계에선 사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예비 후보 등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이들은 전날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에게 비대위원장 후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 회의 결과, 예비 후보들이 아닌 김택우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특정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차기 선거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 회장은 향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게 됐다. 김택우 회장은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 2024.02.09
의협 비대위원장 오늘 선출…차기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김택우 회장 '물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9일)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의협 임시대위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운영위에 위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우선 차기 의협 회장 예비 후보들이다. 현재까지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예비 후보가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역시 비대위원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 후보는 아니지만 운영위가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은 차기 회장 예비후보가 다수인 만큼 애초 공동체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론 단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내부 의견 단합이 어 2024.02.09
의협 추무진 전 회장·김윤 교수 속한 더보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8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환영했다. 그동안 더보연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더보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보연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2024.02.08
[단독] 정부,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명령서 전달…"파업하면 1년 면허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들 이외 개원가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 등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위가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처분 근거는 의료법 제59조1항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 2024.02.08
"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2024.02.08
의협회장 선거 연기 없었던 걸로…예비 후보들 "누가 비대위원장 돼도 투쟁 돕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연기 안건이 표결없이 마무리 됐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안건 철회를 원했기 때문이다. 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번 의협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 철회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39명 중 철회 찬성이 64표로 안건 철회는 부결됐다. 다만 대의원회는 해당 안건이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안건 의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은 이날 임총에서 안건 철회 이유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상 임총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예비 후보들과 간담회 과정에서도 예비 후보들도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 문제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 무제가 자칫 비대위원회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도 "임총에서 오늘 의 2024.02.07
박성민 의장 "비대위 설치는 강력한 투쟁의 출발…정부 오만과 독선 막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강력한 투쟁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의협 2024년도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장이 사퇴했다. 끓어오르는 참담함에 치욕스럽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땀흘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의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박 의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이 의사가 만든 재앙인가. 어린아이가 진료실 전전하는 사회가 의사가 만든 것인가"라며 "의사면허는 의료인들이 청춘을 갈아서 부여 받은 면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와 의료는 철저히 무시하고 한순간에 65% 넘는 의사를 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긴급하게 모여 의사의 미래에 대해 긴급한 결정 내려야 한다. 의료 역사에 가장 강력한 비대위 구성하고 회원 모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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