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코로나19 안정될때까지 정책 추진 유보"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까지 유보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 2020.08.2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적극 동참 촉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심지어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중인 의사들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으로 전체 의사들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백년대계 의료정책을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졸속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학생들과 개인의 인생이 걸린 의사국가고시를 압도적으로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결단을 전폭 지지하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26일~28일 제2차 2020.08.22

대개협 "정부, 4대악 의료 정책 추진 중단하고 코로나 해결에 집중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4대악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코로나 사태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시급하지도 않고 엄청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코로나 치료에 힘써야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추진 등 4대 정책은 의료백년을 좌우할 중요한 현안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코로나 치료에 전력해야할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관련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퇴치 후에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 2020.08.22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파업 불참 의혹 사실 아냐...의사 파업 선봉에 서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최근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지난 14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직접 사실관계를 밝혔다. 박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의원은 총파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모든 외래환자에 대한 예약을 전면 취소했다”며 “총파업 당일에도 외래진료를 보지 않고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병원이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입원환자 케어 등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인원이 출근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던 것처럼 잘못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사회의 감시견(watchdog)으로서 언론의 의혹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비록 사실이 아니었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혹시라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으로 비춰졌다면 회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21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020.08.22

정은경 본부장 "주말 코로나19 확산세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었고 전국 곳곳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며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휴가철, 교회와의 연결고리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에 확산할 위험 2020.08.21

전임의 2307명 "전임의들도 24일부터 파업 돌입, 26일 전국 병원 전임의 파업"

대한전임의협의회가 전국 2307명(무기명 111명 포함) 전임의(펠로우)의 동의를 받아 20일에 이어 21일 재차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전임의들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되는 26일에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전임의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며 수만 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의협의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공의들은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며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 2020.08.21

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시에만 파업 유보"(1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파업 중단시 정책 유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전공의들의 순차적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6일부터 28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이례적으로 정책 추진을 유보해서라도 여러 가능성을 열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정책 전면 철회만 주장하며 파업을 하는 것에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와 정부가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자 건강에 위협이 없어야 한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집단휴업을 유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중 2020.08.21

코로나19 전국 확산 현실화…신규 확진 324명, 제주 제외 16개 시도서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6670명(해외유입 2697명)이며 현재 2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5%)이다. 14일 103명으로 3개월여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한데 이어 166명(15일)→279명(16일)→197명(17일)→246명(18일)→297명(19일)→276명(20일) 등을 기록하다가 300명을 돌파한 것이다.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1888명이다. 이날 지역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125명 경기 102명 부산 8명 대구 4명 인천 17명 광주 5명 대전 6명 울산 1명 세종 3명 강원 9명 충북 3명 충남 11명 전북 5명 전남 6명 경북 6명 경남 4명 등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 2020.08.21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정부는 정책 중단하고 의협·대전협은 단체행동 보류하길"

병원장들과 학장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잠시 멈춤'을 촉구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복지부와 의협은 19일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대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라며 "어떻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 수도권으로 몰린 의사가 2020.08.21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 의대생 투쟁 지원...봉직의사들도 투쟁 시작"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폭압적인 정부의 행태에 맞서기 위해 봉직의사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단일공보험제에서 이뤄지는 저수가, 관치의료, 강제의약분업 등의 폭압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은 심해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시작된 포퓰리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친한방 정책,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의료,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추진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왜곡된 의료 체계에서 힘들게 버티던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로 인해 희생된 동료도 있었다. 그런데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