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2020.08.26

개원가 집단휴진 참여율 사전조사 26일 6.4% 27일 5.8% 28일 4.6%

8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날짜별로 4.6%~6.4%인 것으로 사전 조사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일 오후 12시 기준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26일에는 2097개(6.4%), 8월 27일 1905개(5.8%), 8월 28일 1508개(4.6%) 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지난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은 사전조사 때보다 약10%p높은 약32%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사전 신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당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에는 실제 휴진율은 매일 12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의 재차 집단휴진 중단을 2020.08.26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2020.08.26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아니면 파업 중단 안해" 전공의들, 정부 합의안 수용 불가 결정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최종 의정합의문(안)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안 받은 최종 의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전협은 2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장시간 협의 끝에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의협은 같이 파업을 이어가 2020.08.26

재차 해명 나선 복지부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의료 의무복무 10년 특수성 감안한 예시적 방안"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20.08.25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 한 바 있으나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 등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 2020.08.25

경실련 "의협,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 2020.08.25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패러디 봇물 "어머님, 예서를 의대에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의대(공공의대) 후보 학생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대에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히자, 각종 SNS는 물론 주요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루리웹,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82쿡, 클리앙 등에서도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제보자는 "웹툰 메디컬 환생 17화를 보면 의사에게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사가 나온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환자에게 해(harm)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력과 성적이 아니라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분명 전문성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 2020.08.25

경기도의사회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적극 동참,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사 되겠다"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우롱, 기만하지 말고 현재의 파국상황을 초래한 4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 경기도의사회는 26~28일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의 파업은 전적으로 정부가 저수가, 문재인 케어 강행에 이어 의사의 직업안정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4대 악법(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는 정부의 불통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에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 투쟁을 시행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기만적 일방통행과 불통 및 처벌 운운의 오만한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후배들인 전공의들이 이미 단계별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고, 예 2020.08.25

시민단체 활동하고 자녀 의대 보낸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시민단체 추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