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파면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국시 거부, 동맹 휴업, 전공의와 전임의의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병원이 마스크를 쌓아두려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라는 박능후 장관의 망언에도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땀과 눈물을 흘렸다.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고 했다. 대개협은 "하지만 박능후 장관 2020.09.01

응급실 아닌 선별진료소 근무한 원광대병원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통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광대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광대병원 내부 전공의와 교수들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 학회, 전북의사회, 전공의 등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의 응급실 실사로 행정명령을 받은 전공의들 중에 선별진료소 근무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8월 31일 비수도권 10개 병원의 전공의 근무현황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광대병원에 실사를 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4명,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명, 산부인과 전공의 2명 등이 행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1시간 내에 복귀 명령을 했으나 전공의들이 복종하지 않 2020.09.01

홍준표 의원 "부동산 3법처럼 공공의대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 시도...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 3류 의사 양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정책 등을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의사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하고 3류 의사를 양산하는 공공의대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보면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입학정원 49명을 받은 다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 2020.08.31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정부와 국회,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 철회해야"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라.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2020.08.31

환자단체연합회, 전공의들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 요청·환자단체와 간담회 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전공의들의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며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된다. 신규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충돌은 결국에는 파국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정부와 의사들이 아닌 살기 위해 오늘도 병마와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하는 충돌을 멈추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2020.08.31

복지부 "'철회' '원점 재검토'는 그간 진행절차상 어려워...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 믿어달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나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는 그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뜻은 (전공의단체와)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에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 2020.08.31

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9월 1일→9월 8일로 일주일 연기"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응시 신청자는 333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 2020.08.31

복지부, 환자단체와 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보건복지부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2020.08.31

"지금 의사들 물러나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전국 봉직의들 투쟁의 힘을 모아달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1일 '전국 봉직의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고 봉직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고발했다"라며 "그 중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했었던 전공의, 타 지방으로 파견 나가있었던 전공의, 밤새 뇌출혈 환자 수술에 참가했던 전공의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13만 의사들의 마음은 모두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만행은 이제 도를 넘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폭압적이고 반 헌법적인 법 규정을 통해서 의사들을 짓누르고 있다. 잘못된 2020.08.31

"제자·후배의사 형사고발 못참아" 복지부 전공의 실사에 피켓시위 나선 경북의대 교수들

경북의대 교수 70여명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관련 실사에 대비해 31일 오전 11시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에 이어 31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근무현황 파악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교수들이 든 피켓에는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이는 4대 악법', '하루 파업에 내려진 전공의 면허 취소' , '피 같은 건강보험 불명확한 한약 급여', '국민 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등의 내용이 새겨져있다. 경북의대 학장단과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경북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전임의, 대구·경북의사회와 힘을 합쳐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를 슬기롭게 대처했다”라며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 정책 강행으로 스승으로서 선배의사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다. 경북의대 교수들은 “정부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