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8시 30분 의협-민주당 합의문 서명...'원점 재검토' 입법 추진 않는다' 들어간 듯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4일) 오전 8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사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밤샘 회의를 진행해 5개 조항에 대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철회'라는 단어가 빠진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와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대해 국회 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업 중단 여부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020.09.04

"의대정원 증원 등 철회될 때까지 투쟁"…전임의 76.3% 파업 동참, 교수 85%도 파업 동참 의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만든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제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예정된 9월 7일 전에 국회와 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진다. 의료계는 협상과는 별도로 투쟁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전임의 76.3%가 파업에 동참하는데 이어 교수들의 85%도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3일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국 86개 병원 총 3134명 전임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의는 총 2497명(79.6%), 사직서를 제출한 전임의는 총 2391명(76.3%)로 집계됐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전임의 휴진률 29.7%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연건·분당·보라매)은 총 448명 중 411명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신촌·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총 3 2020.09.04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들 정권에 따라 입장 바꾸는 집단으로 매도한 언론 유감"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집단으로 매도한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 모두가 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중대한 시점에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검증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체교수가 아닌 3명의 교 2020.09.03

이용호 의원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의사를 격려해야 합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은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편가르기, 이간질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며 "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간호사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며 "(SNS글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를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고 현행 의료법을 어기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잘했다고 2020.09.03

복지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이전 또는 신축...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 이전 또는 신축을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에 503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존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동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공공병원 9개소에 대해 신축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 2020.09.03

공공병원 의사들도 정부 정책 반대 "의사수 증가 아닌 의료수가 정상화로 개선해야"

대한적십자사 소속 거창 적십자병원과 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 40명(거창 12명, 서울 28명)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 방향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수많은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에 더해 실제로 공공의료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우리들도 정부의 정책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성명서를 작성한다"라고 했다. 의사들은 “현재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실려있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해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병원을 포함한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인력을 2020.09.03

대구시의사회, 전국 최초 개원의·교수·전임의·전공의·의대생 연합 비대위 출범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일 오후 7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비대위 출범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구전임의협의회, 대구전공의협의회, 대구의대생협의회가 모였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전공의, 전임의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교수들의 파업 열기가 고조되면서 연대 투쟁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수 비대위원장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갈팡지팡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료, 후배들은 정부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며 싸우고 있다. 비대위는 언제 어디서든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된 역량을 발 2020.09.03

무상의료운동본부 "명분 없는 진료거부 지금 즉시 중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는 "지난 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 2020.09.03

"한의협, 의료사회주의자 김용익·이진석에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10월 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이 뒤늦게 화제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함소아와 함소아제약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로스쿨에 진학한 다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회장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7년 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사퇴하기도 했다. 3일 지난해 국정감사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이 받은 일부 한의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최 회장에게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대신에 첩약 급여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한 2020.09.03

전북 지역 의대 정원수 전국 3위·활동의사수 6위..."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유 없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남원)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으며, 그 뒤는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 등 순이었다.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또한 전북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으로 서울(3.1명),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