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 무엇이 문제였나...만장일치 의결한 범투위 마지막 회의록 살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로 전날 열렸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일까. 11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협상 실무진인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젊은의사 비대위(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범투위 단일 안을 만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진은 당시 회의에서 "협상안이 어디까지나 최소안이어야 하고 혹시라도 철회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실익을 얻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만의 투쟁이고 중요한 협상인 만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범투위 위원들은 파업의 주체가 전공의들인 만큼 최종 합의안은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의 동의를 얻고 서명장 2020.09.11

예1~본3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 결정...본4 국시거부도 투표 진행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면서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는 오늘 추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2시 10분까지 진행한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의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전국 40개 의대단위별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의대협은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의사 국가시험의 거부를 제외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대협이 제시한 두 가지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해 약속을 받는다. 합의문의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의료계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 감독기구를 출범한다”이다. 찬성은 30단위(가천, 가톨릭관동 2020.09.11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추석 전 수당 지급 계획 밝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20일에서 5월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집 2020.09.11

전북·전남의사회장,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서 1인시위 "공공의대 법안 발의 취소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발의를 취소하라.“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0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병 지역구 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올해 6월 3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회장들은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에서 시작됐다”이라고 밝혔다. 회장들은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고 발언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2020.09.10

복지부 "의정합의문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 없어"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국시 응시와 구제 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를 의정합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정합의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돼있다. 집단 휴진과 관련돼있는 의료진 보호대책이 이 조항의 맥락에 포함돼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 조항은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추가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추후 의대생들이 일단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 2020.09.10

복지부 "공공의대 내년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신속한 설립을 위한 것"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전부터 미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은 5월부터 시작해 8월에 확정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는 9월에 이뤄진 만큼 합의문 이행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 2020.09.10

의대 교수협의회 "의정합의 파행 발생시 학생·젊은의사들과 함께 단체 행동"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사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0

"산부인과 의사수 넘쳐도 의료취약지 분만병원 운영 못해...분만수가 55만원으로 운영비·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정합의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 철회 자체는 어려운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가 부족하게 된 근본 문제인 저수가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일 KBS전주방송의 '공공의대 어떻게 되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월급을 서울보다 1.2~1.5배로 주더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고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지만 지역의 분만병원은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만수가 55만원으로 지역의 적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 2020.09.10

조선의대 교수들 "정부는 의협·학장단과 의대생 국시 거부·동맹휴학 대책 협의하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평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와 동행 휴학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와 합의한 ‘원점 재논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 더욱이 언론을 통해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금보다 더 진정성 있는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의협 및 학장단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며,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이행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 결의는 변 2020.09.09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 눈 건강 인식 개선 위한 '눈치백단 캠페인' 전개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이 고령자에서 주목해야 할 시력저하 및 안(眼) 질환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를 돕는 '눈치백단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눈치백단 캠페인'은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 안 질환 발병률이 높은 50~70대와 그 가족들에게 '눈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 대한 명백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시력 및 눈 건강의 저하를 조기에 알아채고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올해는 노인성 안질환 유병률 1위인 '백내장'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한다. 백내장 의심 증상을 쉽고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눈치백단 백내장 테스트'를 비롯해 ▲백내장 증상 체크리스트 ▲백내장 교육 영상 및 브로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눈치백단 캠페인 유튜브' 채널과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전문의와 함께 시력저하가 나타나는 안 질환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전달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9일 '눈치백단 캠페인 유튜브'에 처음 공개되는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