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개원가 비급여 통제 핵폭탄?" 10월 의원급 비급여 564개 항목 비용·횟수 공개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의원급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시작으로 또 다른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564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원래 비급여 현황조사 항목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병원급 중심의 340개 항목이었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의원급 56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 2020.09.24

개원의협의회 "500만 백신 전량 폐기하라...의사도, 환자도 안심할 수 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는 예견된 인재"라며 "방역당국의 책임있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대처가 시급하다. 상온 노출 백신을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코로나 19가 그 기세를 꺽일 줄 모르고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예방백신 500만 도즈가 상온에 노출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오전 당일 시작되는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와 임신부뿐만 아니라 어린이 2회 접종대상자까지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감 예방백신이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기준(영상 2~8도)을 어기고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상 유무가 확인 될 때 까지 접종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인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진행과정에서 공급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제약회사의 부담이 높아졌고 결국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2020.09.23

큐티티, 비대면 구강관리 앱 개발..."이젠 AI가 구강검진까지"

큐티티는 개인 스스로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자가구강검진앱 '이아포' 세계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아포 구강관리앱은 셀카를 찍듯이 구강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리포트를 제공하고 구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치과 방문을 권유하는 스마트 구강 비서 서비스다. 또한 구강검진은 물론 치과 찾기, 치과 예약, 식습관 관리, 어린이를 위한 치카푸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아포앱은 증상이나 습관, 환경을 묻는 문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으며 구강 사진을 촬영하면 구강 상태를 분석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치아 보철물 및 연령 등과 같은 구강의 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분석해주는 알고리즘으로 3단계에 걸친 셀프 구강 자가 검진 기술을 적용했다. 큐티티는 국내외 14개의 특허를 포함한 50여 개의 IP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점을 포함해 영국, 중국 등 국내외 9회에 걸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 또한 2020.09.23

복지부 "의협이 먼저 제안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자체 여건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보건소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를 설치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 지원비용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지자체로 공문을 보냈고 아직 모든 지자체의 회신이 이뤄지지는 않아 정확히 지자체별 현황을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설치 여건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산상의 1억원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적게 또 지원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민간 의사들이 자원해 근무하도록 한 것이 사실 2020.09.23

20년간 환자 궁금증 모은 목 디스크 등 경추 질환 시리즈 책 출간

국내 경추 질환 전문가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합한 치료법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년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는 지난 20년간 경추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받아온 질문들 중심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중년의 불청객: 목 디스크' 등 경추 질환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최근 발간했다. 목 디스크를 비롯해, 목뼈 뒤쪽의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척수 신경을 압박하는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병: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의 가장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뼈인 환추와 축추 사이가 과도하게 흔들리는 '목에 찬 시한 폭탄: 환축추간 불안정' 등 총 3권이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종인대 골화증과 환축추간 불안정을 한 권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은 국내 최초로 출간된 만큼 환자들이 질환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책에서는 목뼈의 구조와 기능을 비롯해 질환별 발병 원인, 증상, 진 2020.09.23

"사과 대신 자화자찬하는 최대집 회장, 의협 임총에서 사분오열된 민심 수습책 나와야"

"의료계 파업 사태가 이렇게 끝나버렸는데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사과 대신 일방적인 자화자찬식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다.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분오열되고 패배감에 젖은 민심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3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투쟁은 의대생, 전공의가 목숨 걸고 앞장서고 교수와 개원의까지 한마음이 됐다.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투쟁이었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마지막에 경찰을 앞세우고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고 자리까지 옮겨가며 합의를 강행하는 모습에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까지 현재는 사분오열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은 투쟁성금 환불과 수습책을 요구한다”라며 “이미 시도회장단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교수들, 전공의, 의대생들도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하지만 돌 2020.09.23

송옥주 의원 "의사 2명 간호사 27명 등 코로나19감염 산재신청 94건"

의료진 등의 코로나19감염 산재신청 건수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정부종합청사 내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 2020.09.22

"견제장치 없는 식약처 공무원 주식 거래…제약회사 주식 1억원 넘게 샀다가 감사 직전 매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32명이 업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견제장치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했으나, 내부감사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 지적없이 종결했다. 당시 감사결과에서는 직무정보 이용 주식거래 여부 점검대상 18명에 대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을 매수했지만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를 했더라도 매매 시점에 직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있 2020.09.22

국립 창원의대 신설 법안 교육위 상정..."법사위 통과시 즉시 전공의 단체행동 빨간불"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틈타 야당에서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으며 금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법안이 의정합의에 반한다며, 여야가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즉시 3단계 '빨간불'에 해당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달 3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2020.09.22

이용빈 의원 "R&D 예산 매년 증가해도 지방은 여전히 '쥐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