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전공의 전원 파업 참여, 이동조차 어려운 장애인 외래진료 차질"

국립재활원의 전공의 전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파업에 참여해 장애인 외래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전공의(재활의학과)는 모두 15명으로 지난 8월과 9월 총 4차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 7일 파업 당시 9명을 시작으로 14일 11명, 21일 4명에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전공의 1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확인 결과, 전공의들이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으로 처리됐다. 특히 국립재활원은 주 2일 정도를 전공의들이 외래진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파업에 전공의 전원이 참여해 외래진료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원이 장애인들 2020.10.21

국립대병원 병상 가동률, 3월 코로나 확산 때 -8.2%였는데 8월 전공의 파업에 무려 -12.0%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병상가동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이 후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 2020.10.21

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3900개 항목 코드화 완료...비급여 관리 강화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관리하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와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문재인 케어로 1100여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3년차에 비급여 544개밖에 급여화를 하지 못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급여화도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로 비급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고 있다. 수술 전 검사 백내장 검사를 수술했는지 아닌지 수술 전 검사를 마킹만 하게 돼있다. 결과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비급여 백내장 검사비를 양산하게 된다”라며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비가 2조 3000억원이다. 심사 조정금액이 0.01%밖에 안되는 5억원인데, 선별집중심사는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 2020.10.21

"첩약 급여화 국민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것"...김용익 이사장 "건정심 결정이라 재결정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첩약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무려 건보 재정 1500 2020.10.21

"건강관리협회 등 공장식 독감 예방접종 중단하라...코로나19 우려에 백신 물량 대량 선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형 의료기관들의 공장식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시 강서 지부, 대전충남 지부, 대구 경북 지부, 충북 지부, 세종지부 등 특정 협회 의료기관들의 입구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우려의 입장을 낸 것이다. 지난 13일 유통 중 주사제의 '상온 노출', '백색 입자'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무료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만13~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재개되어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뒤 10대 청소년과 70대 여성, 8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대개협은 독감 접종을 받기 위해 긴 대열로 촘촘하게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아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 코로 2020.10.20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2020.10.20

'문재인 케어' 효과 자화자찬 나선 여당 의원들..."2년 6개월간 의료비 절감 6조5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2020.10.20

"울산의대·건국대 의전원, 의대 인가는 지역에서 받고 교육은 서울에서 편법 운영"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사립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지역에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별도의 교육병원을 지정, 지역에서 양성한 학생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사립대학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교육병원의 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대 의과대학들 중 울산대, 건국대 등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즉각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립 2020.10.20

임세원법 통과됐지만, 보안인력 배치 45% 비상벨 설치 30%에 그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9월 말 강선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병원 내 폭행 등으로 2020.10.20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