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규탄"

전라남도의사회(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 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리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되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법 66조에 속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대신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 66조는 대체로 인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 대리인집도, 허위 진단서 등처럼 윤리적인 내용에 대 2020.11.20

세브란스 의료진 정보, 네이버에서 쉽고 정확하게 검색 가능

연세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3일 네이버(주)와 인물정보서비스 콘텐츠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네이버에 소속 기관의 의료진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자사 인물정보 서비스에 연세의료원 의료진 정보를 연동하기로 했다. 양측은 의료진의 진료과, 전문분야 등 기존 인물정보 서비스와 차별화된 '의료분야 특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병원 이용자들은 정확한 의료진 정보를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며 의료진 또한 정보 등록·수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의료진 인물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병원 이용자 대다수가 진료 전에 의료진을 검색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세의료원 측은 2020.11.20

비트컴퓨터, 개인건강기록 기반 진료지원 서비스 시작

비트컴퓨터는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기반 진료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서비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비트컴퓨터는 라이프시맨틱스와 함께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공공 혁신플랫폼 기반 민간 비즈니스 확산 실증(PoC)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표준 및 민간 제공 웹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건강기록 기반 진료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사용성 및 사업성을 실증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수도권 소재 5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본 사업에서 비트컴퓨터는 표준 EMR 시스템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서비스를, 라이프시맨틱스는 질병예측 알고리즘을 탑재한 PHR 시스템 기반 환자용 건강관리서비스를 각각 개발했다. 개인건강기록 기반 진료지원 2020.11.20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범투위는 의정합의 백지화와 단체행동 선언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4일 젊은 의사 중심의 단체행동에 찬물을 끼얹었던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악법을 남발하고,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의료계를 조롱해도 의사들은 여당 및 복지부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 예산 선반영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병의협 비 2020.11.19

태영호 의원,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태영호 의원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미흡으로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했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법률안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11.19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원 62%, 8713곳 참여...연간 10일까지 본인부담금 50%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이달부터 시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의원은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이지만 한방병원은 34.9%, 한의원은 52.7% 등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 2020.11.19

행동하는여의사회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 파기하려는가"

행동하는여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 파기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공공의대는 코로나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의정합의했던 정부여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며 통과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의정합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뻔번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배당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은 횡령 아닌가. 공공의대에 4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설계비부터 선반영하겠다니 국민 혈세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주지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2020.11.19

코로나19로 미룬 건강검진, 2020년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2020.11.18

의협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9.4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논의가 오갔다.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는 19일로 연기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2020.11.18

레이저옵텍, '2020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

레이저옵텍은 주홍 회장이 최근 2020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기술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레이저옵텍은 매월 1명에게 시상하는 사업기술 부문 4월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업화기술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과 수출 신장, 고용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에 시상한다. 레이저옵텍은 과제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화에 성공해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측은 "이번 수상은 레이저옵텍의 파장가변형 초고속 스위칭 레이저기반 진단,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