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증액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집단 반발예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9월 4일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의 5배에 이르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통과된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당초의 2억3000만원이 아닌 5배 증액된 11억85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2020.12.04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확정...8.5%↑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8.5%(4조3941억 원↑), 기금은 8.6%(2조6556억 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8.9%(6조2159억원↑), 보건 분야는 6.4%(8338억 원↑)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403억원, +40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1433억원, +96억 원)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368억원,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21년 2020.12.03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화하도록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교사자의 처벌을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중대한 의료행위를 강요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수가 상향제,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현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 2020.12.03

최대집 회장·강도태 차관 만남...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의정협의체 본격 운영 논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2일 오후 5시 2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했다. 그동안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면서 최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외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해 방역에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연말과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할 때, 현 2020.12.02

파인헬스케어, B2E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라임 클리닉' 론칭

파인헬스케어는 지난 1일 확장된 의미의 B2E 환자 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는 PHR(Personal Health Record) 애플리케이션인 라임클리닉(Lime Clinic)을 상용화했다고 2일 밝혔다. 파인헬스케어가 이번에 론칭한 애플리케이션은 파인헬스케어의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 Lime(Life Information Medical Experience)의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시스템이다. 파인헬스케어는 의료정보시스템으로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Lime EMR'과 최근 코로나19를 타개할 글로벌 B2B 원격진료 플랫폼 'Lime Team'에 이어 병원과 환자를 이어주는 B2C 플랫폼까지 론칭했다. 파인헬스케어는 이를 'B2E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정의하고 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Everyone)에게 의료산업(Business)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등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환자의 검진과 수술 결과 조회, 제증명 신 2020.12.02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질병관리청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해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했다. 지난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만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만2148명, 68.7%)가 여자(1만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5924명, 18.4%)에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이었다. 중증외상환자 3만2237명 중 3만34명(93%)에 대해서는 이송된 병원(전원병원 포함)을 방문해 의무기록을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와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 2020.12.02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1년 뒤 재평가...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의학 정립이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결정된 가운데, 유관 학회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 및 운영구조 정립과 입원의학 학문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다음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한 만큼 전국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과 정착이 가장 큰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는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 4000병동에 249명에 이른다. 입원전담 학회들 “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진료 전문가로 인식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유관 학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인 본사업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구조 및 2020.12.02

경희의료원, 환자용 모바일 앱 오픈

경희의료원은 환자들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해 환자용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은 ▲병원일정 알림 서비스 ▲진료예약 및 변경 ▲모바일 진료카드 ▲환자 본인 진료내역 확인 ▲모바일 진료비 결제 ▲입·출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희의료원 정보전략실은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 편의 증가는 물론 인터넷 예약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를 도입배경으로 밝혔다.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서비스 확장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진료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애보트, '프리스타일 리브레'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건강보험급여 적용

애보트(Abbott)는 자사의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지난 1일자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약 3만명의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 시스템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 앞으로 4세 이상의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 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라인 구매처, 약국, 의료기기 판매상에서 제품 구매 후 건강 보험 공단에 구비 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건강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최초의 처방전은 최대 4주간 유효(프리스타일 리브레 센서는 최초 처방은 2개 가능)하며 이후의 처방전은 최대 98일 동안 유효(프리스타일 리브레 센서 7개 처방 가능)하다.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최대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 출시된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중 가장 사용 기간이 긴 제품이다. 무엇보다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1형 당뇨 2020.12.02

의협 "3차유행 위협,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 전용병원 가동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일시 상향하고 방역이 아닌 치료와 감염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전용병원을 가동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코로나19가 3차 유행의 조짐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첫째,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