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 2020.11.09

삼성서울병원, 스마트 첨단 서비스 선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의 진료 여정에 따라 내원부터 귀가시까지 비대면, 비접촉 방식(Untact & Thru)의 새로운 병원 진료 프로세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병원이 안전한 환경이어야 사회 역시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첨단 기능을 활용해 환자 여정 전반에 걸쳐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대면, 비접촉을 강화해 감염병을 막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출입 시스템부터 확 바꿨다. 지난 7월3일 환자 및 보호자 출입시 QR코드 확인 프로세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10월부터 병원 내 모든 출입구에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구축해 운용 중이다. 지하철 승강장 출입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성된 스피드게이트는 모든 환자와 내원객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문진표를 작성해 감염병 발병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QR 출입증을 발급하고 문진표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스피드게이트 입구에 설 2020.11.09

대전협 이어 범투위도 의대생 국시 문제 특별한 입장 내지 않기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 2700명의 인턴 미배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을 짚고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린 범투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의대 국시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거나 단체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전인 7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국시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다만 범투위는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문제라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같은 문제를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설명해야 한다며 대정부 투 2020.11.09

"지방 방사선의학 인력 턱없이 부족"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 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해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2일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방사선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첨단 의료를 선도함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설립하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가속기 관련 기술 등 관련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며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은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 2020.11.09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지역가산수가 개정안 발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가산수가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2020.11.08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의협회장 출마하려는 이유는 "의협 집행부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식적인 사전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내년 2월로 다가온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 당시 회원들이 어떤 회장을 원하는지에 따라 출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의협회장 출마설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일 대개협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을 꼽으며 자신의 의협회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회장은 “정식 의협회장 출마선언이라기 보다는 현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과거처럼 의협회장 선거가 그저 패거리 형태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렇다고 몇몇 의료계 인사들처럼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거나 대개협이라는 특정 단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 의협 집행부 2020.11.07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인턴 대체 시각 부적절...본질을 살려 더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최근 논란이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와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인턴 부족 대체 논란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신 의원은 “이 제도를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2020.11.06

"21대 국회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개정안 통과돼야"

의료사고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성범죄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음주 의료행위 의료인·유죄판결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2020.11.06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 진료 책임지는 전문의...인턴 대체가 웬 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로 내년에 부족해질 2700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하겠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이지, 전문의들의 오더를 수행하고 잡무가 많은 인턴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설명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고 돼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뚜렷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효과, 임상 검증에 복지부도 인정"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의학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병원 입원환자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감소해 그 대안으로 2020.11.06

전라남도의사회 "의료행위 혼란에 빠뜨리는 박주민 의원 문신법 개정안 규탄"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박주민 의원의 문신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은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될 때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