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적발 1753건, 절반은 아무 처벌 없어...강력 규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 고 의원은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2020.11.17

민간 장사단체, 보건복지부에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제출

민간 장사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와 장사산업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지난 16일 '장사정책 민간 제안 2020'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은 국내 장사시설 현황 장사정책 개선방안 등 공 공과 민간의 연구자료중 당면한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민간 장사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장사정책에 관한 민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공 사설 장사시설 역할분담, 장사시설 주요시책 개선,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개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제안에선 장사시설의 균형적인 수급환경 조성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설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표 협의체인 한국장사산업협회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2020.11.17

[슬립테크] 수면 상태 확인하고 움직임 측정하는 이원오엠에스의 수면 플랫폼 '다이브'

이원오엠에스는 13일~15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슬립테크2020'에 참석해 수면센서와 수면센서를 접목한 매트리스 다이브(DIVE)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멀티터치 패널, 투명모니터, 키오스크, 미러티비(모니터 활용이 가능한 특수거울) 등을 개발하는 IT회사다. 6년간 연구개발 끝에 수면센서를 개발해 매트리스를 비롯해 각종 가구, 가전과 결합한 제품을 이번 슬립테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수면센서는 실시간으로 수면상태를 확인하고 수면중 긴장상태, 무호흡상태, 코골이 상태를 진단한다. 수면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자별로 비교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별 수면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면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면 중 사용자의 심박수를 체크해 감지하지 못하는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코골이 소리를 감지해 코고는 시간을 측정하고 코고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모션베드가 작동되도록 설계됐 2020.11.17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 피부미용 전향해볼까..."무리한 투자 보단 살짝 접목해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부미용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에서도 비급여 시장으로 전향을 고려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피부미용 전문가들조차 이 시장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고혜원 회장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학술대회 ‘2020 대비체와 동행, 기초부터 실전까지 노하우 전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원래 3월에서 8월로 미뤘다가 다시 11월로 미뤄졌다. 평소 학술대회는 3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였는데 이번에는 700명 정도로 축소됐다. 다만 화이자, 모더나 등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에 내년 학술대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비만미용 분야의 2020.11.17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은 필수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면허 취소 강화 악법이 줄줄이 통과 대기 상태인데 이번 악법까지 합류하면 파업, 형사 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다. 발의안에서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응급 콜을 다 받으며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냈건만 무지한 것인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절한 의료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여의 2020.11.16

대한신장학회, 노인 콩팥병 환자 위한 진료지침 개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45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신장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신장학회 말기신부전 등록사업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는 65세 이상 투석환자의 빈도가 2.1%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54.6%로 26배 증가했다. 이에 학회에서는 '노인신장학연구회'를 발촉하고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료지침개발을 주관하는 홍유아 교수는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포괄 평가와 통합적 진료제공을 위한 연구를 시행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신장병 환자의 포괄 평가로써 신기능 감소, 사망과 관련된 위험 예측과 투석과 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공유의사결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통합적 진료제공은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돌봄 치료 및 완화의료 제공 등을 2020.11.16

의료기관수, 강원 경북 충남 전남 경남 하위권...지역 의료수가 상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6일 "경남 등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 2020.11.16

서울대병원-필립스코리아, 디지털플랫폼 활용한 심혈관 시술 교육 협력 체결

서울대병원과 필립스코리아는 지난 13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심혈관 시술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다. 최근에는 이러한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 대신 최소침습적 치료법인 인터벤션(Intervention) 시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터벤션 시술은 피부를 미세하게 절개한 후 가는 의료용 튜브인 카테터를 넣어 막힌 혈관 부위를 영상진단장비로 관찰하며 스텐트, 풍선 등의 도구로 혈관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심혈관 인터벤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연결된 혈관을 다루는 시술인 만큼 의료진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필립스코리아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료진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활하게 높은 수준의 인터벤션 시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플 2020.11.16

병의협 "필수의료 핑계로 의사들 단체행동 금지법 발의한 여당, 보복성 악법 발의 철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병의협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사 집단휴진 등 지난 8월 파업의 여파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상황 발생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2020.11.16

"의사수 부족하다더니…의사면허 미신고 면허정지 남발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정지 남발 사태를 통한 진료공백을 유발하는 국민건강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당수 회원들이 공문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의 취지도 회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정지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타면허와 달리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 의사면허 등록과 별도의 신고절차가 마련돼있다. 면허미신고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미 20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