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공의 코로나19진료 강제 차출 논란... 전공의 4명 중 3명 "병원이 동의 구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이 SK하이닉스에서 별도로 마련한 선별진료소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지원을 검토하다가 전공의들의 반대로 전문의만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전공의들을 코로나19 진료에 차출하려고 했다가 전공의의 반발로 무산됐다. 실제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진료에 참여한 전공의 4명 중 3명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 대의원이 공개한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733명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는 50.7%(87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 형식으로 12월 26일과 2 2021.01.01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육박...확진자 131명 늘어 945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격리자 추적검사 중 13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는 전부 수용자에서 나왔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 21명, 수용자 903명, 가족 20명, 지인 1명이 됐다. 동부구치소가 수용정원 2070명을 초과한 2412명을 수용해온 데다 워낙 고층의 밀집한 건물이라 감염에 취약했다. 수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 8명이 한 방에 수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용자 특성상 확진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수가 없어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구치소에 격리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04명, 해외유입 사례 2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1049명이라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1769명(해외유입 5410명)이다. 현재 1만78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 2021.01.01

국시 재응시에도 편치 않은 본4 의대생들 "실기 떨어지면 강제 삼수, 응시자 2700명인데 인턴 정원은 2000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를 발표했다. 실기시험을 취소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이 1월 7~8일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이어 1월 말 실기시험에 응시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이번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하는 데다, 2700여명이 제한된 인턴 정원 2000명에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것을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9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 당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423명에 불과했다. 1일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기시험이 진행되는데 불합격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부담감이 상당하다. 지난해 정상적인 일정으로 실기시험을 치렀다면 불합격자는 올해 9월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재수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복지부 2021.01.01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 2021.01.01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보여주기식 투쟁 아닌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싸움 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는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의 일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간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일부 소수 한방 이용자들이 사용한 비용을 다수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한방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 2021.01.01

권덕철 복지부 장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할 것"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해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 한해 복지부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576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 2021.01.01

최대집 의협회장 "올해 의정합의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져야...그렇지 않으면 다시 투쟁"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9.4 의정합의는)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2021.01.01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전라남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남인순 의원이 비의료인인 미용업자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남 의원은 2014년 12월22일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었고 미용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해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다"라며 "개정안은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 2020.12.31

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이 비대면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신에 대대적 현지조사를 하는 행태 자체도 문제지만 그 조사 내용과 행태를 보면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치매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조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참여해 치매 환자들의 진료에 동참한 의료기관들의 사소한 오류를 트집 잡고 고가의 약제비를 환수해 치매 진료를 위축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 조사가 아닌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 조사를 남발하며 방대한 양의 행정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거론하며 강제 자백, 사실 확인 2020.12.31

이경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 "2020년 의료기기 수출 41% 상승,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새해에도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협회가 중심이 돼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이 국난극복과 경제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재난 속에서 우리 의료기기산업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탄생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일선에 공급됐고 그 결과 한국의 우수한 제품 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AI 기술을 활용, 개발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의료기기 예상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41% 상승한 약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협회를 포함해 산업계는 인공호흡기, 이동형진단기, PCR장비의 성능업그레이드와 국산화, 그리고 방역품목 비축 및 지원과 특히 체외진단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