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초음파 환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겨서 집행유예 받으면 몇년간 의사면허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면허 강탈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실형을 받을 때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2021.02.21

의협회장 후보자 6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전부 '반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6명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병원계와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도서벽지, 격오지 등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와 환자 2021.02.20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발표 기자회견 열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애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은 의사 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진료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영리화된 민간 의료를 견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조사하고 국립대(공공)와 사립대(민간)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분석은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와 각 종합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2021.02.19

유태욱 후보 "의협과 협의는 현장 의견 청취? 권덕철 장관은 의정합의 책임 보여라"

"의사들이 의료시스템의 주역으로 보이지 않는가? 정부는 '9·4 의정합의' 그마저도 뒤집으려 하는가? 귄덕철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라."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권덕철 장관은 17일 국회 답변에서 의협과의 협의는 '현장 의견' 을 청취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말했다. 이는 당국이 지난 9.4의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의정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처리해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의협 회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을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 정도가 가장 거셌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수십년간 쌓인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은 의정합의를 반신반의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런 우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 2021.02.19

제이엘케이, 전립선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식약처 3등급 품목허가' 신청

제이엘케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암 진단보조 솔루션 'JPC-01K'에 대한 3등급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엘케이는 JPC-01K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서울아산병원과 빅데이터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5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본 기술의 유효성이 등재됐으며 같은 해 11월 식약처 승인을 받아 서울아산병원과 중앙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했다. 제이엘케이의 전립선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JPC-01K는 현재 미주리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FDA 승인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솔루션명 JPC-01K(전립선암 영상검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다중 시퀀스 전립선 Magnetic Resonance(MR)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영상 속 암 조직의 위치를 자동 분석한다 2021.02.19

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복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9

수면다원검사 자동분류하는 AI모델 개발 과제 '슬립 AI 챌린지' 1등은

슬립테크 AI 기업 아워랩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수면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 18일 최종 우승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 팀 중 코나팀(이현호, 서일국, 양세원, 이호민)이 0.794점으로 최고점수를 기록해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우승팀에 선정됐다. 2위는 insomnAI팀(진영욱, 권혁준, 김석현, 김지환)이, 3위는 멜라토닌팀(정의진, 김수필, 안시온)이 차지했다.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1위인 코나팀에는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서울대병원이 주최하고 아워랩과 서울의대 빅데이터연구센터가 주관한 이 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수면질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의 프로그램이다. 수면질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셋 일부를 오픈해 유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AI분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1월28일까지 진행한 참가자 모집에만 12 2021.02.19

이필수 후보, 네거티브 선거 근절 약속 "비방·비난·여론 호도 않겠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 대해 그 어떠한 형태의 네거티브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표면적인 비방, 비난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형태의 깎아 내리기나 여론 호도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거티브 선거 근절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출마의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주저의 순간들을 거쳤는지 모른다. 하지만 의료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는 1등을 해야 당선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1등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고난과 평지풍파를 헤쳐나가야 할 동지들이다. 그렇기에 선거 기간 동안 서로를 비방, 비하하고 깎아 내 2021.02.18

이필수 후보 "권덕철 장관은 6개월 전 의정합의 잊었나...의료계와 신뢰 지켜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신뢰는 삶의 기본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과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튀어나온 말이 정치인의 입이나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정책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권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합의한 내용을 잊어버린 것 같다. 무거운 말을 넘어 지울 수 없는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깃털처럼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지만, 권위는 명예위에 자라나는 나무이므로 명예를 목숨 2021.02.18

레몬헬스케어, 제주대병원서 제주도 최초 '환자용 앱' 서비스 오픈

헬스케어 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주대병원에서 제주도 지역 최초로 환자용 앱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대병원 이용객들은 환자용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환자용 앱에서는 ▲진료 예약 ▲일정 조회 및 확인 ▲진료비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레몬헬스케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및 지방 거점 병원으로 자사 스마트병원 플랫폼 레몬케어 기반의 환자용 앱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현재 레몬헬스케어는 병원 출입 전 내원객이 모바일로 사전 문진을 진행할 수 있는 '레몬케어서베이'를 비롯, 환자들이 진료비 결제∙전자처방전 전송∙실손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환자용 앱과 알림톡 등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전국 50여 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레몬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