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후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25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사 면허취소 요건 확대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하늘에 운명을 맡기기 보단 회원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의 논의는 저녁 늦게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기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순간부터 의사협회장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설명했다. 간혹 만남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도 의원회관과 지역구를 직접 찾아 법안의 문제점과 통과시 야기될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산 2021.02.2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오는 26일 제22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6일 협회 제22회 정기총회를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두베홀(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제9대 신임 협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이사회 임원진이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0년 사업성과 및 예·결산 보고'와 함께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9대 협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이어 2부에서는 보건의료 및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업계 CEO 및 종사자 및 산업계 전문기자에게 정부 부처장관 및 유관기관장, 협회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표창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7명 등 모두 51명이다. 또한 제8대 협회장으로 3년간 재임하며 혁신과 도전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경국 2021.02.25

김동석 후보 법사위원들에 호소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도 내용도 문제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원들을 찾았다.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 입안 과정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간담회 한 번 없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다”라며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한다. 의사들부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 2021.02.25

교통사고·응급실 쌍방폭행·임금 미지급·위장전입 분양 등 의사면허 취소 사례 발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이날 법사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2.25

유태욱 후보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4일 자신의 10대공약 중 제도개선특위 설치 관련 내용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 2021.02.25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긴급 예비비 편성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긴급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신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다수의 언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지자체는 예산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복지부(중수본)는 예산을 확보해 2~3월초엔 지급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 및 집행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으로 파견인력이 대폭 증원돼 각 지자체 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비용(34억원)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우선 집행(2월16일)하고 그 외 부족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국무회의 의결, 2월23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2021.02.25

건보공단·심평원·질병청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 의견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4차위는 지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 2021.02.25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 신임 회장에 서영진 현 부회장 추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AW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회원 및 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이 있은 후 저녁 7시30분 조규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1부 회의가 진행됐다. 김석준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사회의 노력과 3년간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헤쳐나갈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담합과 동료애 그리고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먼저 서영진 회원, 조규현 회원에게 달서구청장 표창장 전달이 있은 후 달서구보건소 정윤서님에게는 감사패를, 박진형 회원, 송대흡 회원, 배상근 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됐고 박만우 회원, 김태성 회원, 이영호 회원에게는 2021.02.25

모니터코퍼레이션, 인공지능 폐암진단보조 솔루션 CE 의료기기 인증 획득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모니터코퍼레이션은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폐암진단보조 솔루션 LuCAS(루카스)가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E 인증을 획득한 LuCAS는 흉부CT영상에서 결절의 검출, 정량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 흉부CT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3등급)를 완료했고 국제적인 학술지인 저널오브 클리니컬메디신(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영상의학 전문의가 놓쳤던 폐암의 98%를 찾아내어 사람 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어 주목을 끌었다. 회사측은 "이번 CE 인증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품질과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겠다. 내년에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코퍼레이션 남창모 대표는 "이번 CE 인증을 계기로 현재 루카스 솔루션 도입을 논의하는 유럽과 남미, 동남아시아 등 해외 2021.02.24

지오엠씨, '슬립스퀘어 스마트배개 와디즈' 펀딩 성료

지오엠씨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선보인 숙면 디바이스 '슬립스퀘어 스마트베개'의 펀딩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슬립스퀘어 스마트베개는 이달 3일~22일 약 20일동안 와디즈를 통해 펀딩이 진행됐다. 펀딩 시작 12시간 만에 목표금액의 300%를 달성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목표금액의 1501%를 초과 달성했다. 회사 측은 "이번 펀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활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참여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숙면 디바이스 슬립스퀘어 스마트베개는 엠씨스퀘어의 '뇌파동조화 기술'과 3D입체 자연 소리가 탑재돼 있다. 최초 입면 60분간 딥슬립 사운드를 통해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면 중 뒤척임이 감지되면 다시 수면을 유도하는 딥슬립 수면음이 30분간 자동 재생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입면시간 약 75%가 감소했고 수면 중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