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들, 의원급 법정단체 설립에 엇갈린 입장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의협은 13만여명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지만, 개원의들의 단체로 잘못 인식돼있다. 대한병원협회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수많은 세월 동안 논의된 주제인데, 의협이 13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되고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를 산하에 둬서 정부와 카운터 파트로 직접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의 후에 전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단체인 병협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2021.03.05

의사면허 관리를 복지부→의협이 가져와야 할까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논란이 불거진 의사 면허취소법과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현재 의협은 변호사협회가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권한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사실 관계부터 철저히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획 자체가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에 잘못된 의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목조목 밝혀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반박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하겠다. 면허 관리 권한 자체를 의협이 가져올 생각이다. 기호 2번 유태욱 2021.03.05

차기 의협회장의 중요한 과제는 의사노조 설립 지원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의사는 수 십년간 월급 한 푼 안올려주고 정부가 사장인 직장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가 분명하다. 의사들은 자신이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 중에 하나다. 의협 내에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포스를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돕겠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세력화를 구상 중이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 2021.03.05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한방 영역 침탈 대응법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의한방일원화에 대한 견해도 밝혀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은 후 의료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을 모아서 사례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를 모아 국민들에게 흥보하겠다. 한방 치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법적 소송을 돕겠다. 한방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한의대에 의대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만약 강의를 하는 경우 의협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한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화하겠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격상시켜서 대한방 2021.03.05

의협회장 후보자들 "PA 합법화 반대, 의사 고용 늘려야"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PA 합법화를 반대한다면 해결책을 이야기해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오더리(PA)들의 불법 진료는 결단코 반대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돈을 아끼려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심각한 의사 윤리 위반 행위다. 추가적인 의사 고용을 위해 적절한 수가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정부가 PA를 합법화한다면 오더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더리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2021.03.05

차기 의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막고 수가정상화를 이뤄내려면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한 저수가 상황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알려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비급여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겠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당연히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 정책을 밀고 나갈 때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적 대응, 청구대행 거부 등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 수가 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날 수 있다. 2021.03.05

선배 의사들에게 실망한 의대생·전공의들, 차기 의협회장이 위로할 수 있을까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지난해 투쟁 이후 결집력이 약해진 전공의·의대생 조직의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 젊은 의사들의 투쟁 참여시 피해 방지 대책도 있다면 알려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내부 문제에 의협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따라서 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도움을 주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파견 문제도 전공의 특별법에 근거한 대로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전공의 배정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지난해 4대악 반대 투쟁의 최전선 2021.03.05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9.4 의정합의에 대한 생각은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지난해 9월 4일 의협회장이 여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의정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긍정 or 부정).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9.4 의정합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대국민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 내에 언론대책 부서를 신설 운영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코로나19 안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코로나19 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 2021.03.04

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 반대 성명서 발표

대한치매학회는 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2021.03.04

이지스헬스케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이지스 전자차트서 조회 가능

이지스 헬스케어의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프로그램 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연계를 통해 이지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의사는 진료 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기 전 최대 1년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수집돼 있는 환자의 과거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들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 일자와 처방의료기관을 확인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의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환자에게 해당 정보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투약 이력을 확인한 후 환자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인해 의원에서 진료 시 마다 해당 환자가 의료쇼핑을 통해 과잉진료 또는 과다처방 방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스헬스케어 김승수 대표이사는 "해당 연계 지원을 통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해 의원이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