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잔액 6.75억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 2021.09.24

신현영 의원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어떤 의사가 될지 끊임없는 고민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 2021.09.23

연휴 앞둔 토요일 오전 환자 많은데…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가 먹통이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접수 자체가 안돼요.“ 18일 오전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은 물론 전자차트 회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의료기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2시쯤까지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동된 심평원 청구 연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무한 대기 상태로 있거나 환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A의원 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만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보냈다. 토요일 오전에는 환자가 많은데 제대로 접수를 하지 못해도 병원이 거의 마비 상태했다”라며 “일반으로 받 2021.09.19

"건강한 숨,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걸어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오는 10월13일 '제18회 폐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숨, 행복한 삶'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18년 동안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을 정하고 만성폐쇄성질환인COPD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폐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황사 및 미세먼지 유입과 흡연 등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은 더욱 증가 및 악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만성폐쇄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COPD 국내 유병률은 2019년 10.8%를 기록했으며 40대 3.1%, 50대 8.7%, 60대 19.1%, 70세 이상이 2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증가했다. 또한 2019년 남자 유병률(16.3%)은 여자(5.9%)에 비해 2.8배 높다고 조사됐다. 폐 건강의 2021.09.18

이지케어텍,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계약

이지케어텍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이지케어텍은 보건복지부 운영 7개 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과 질병관리청 운영 2개 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에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4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공공 의료기관의 HIS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및 선진 의료체계를 구현해 국민 보건수준을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지케어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국립병원의 자원활용성 및 운영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활용(shared common) 기반 클라우 2021.09.18

루닛, 유럽종양학회서 연구 초록 3편 발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2021)에서 연구 초록 3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루닛 AI가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임상시험에 처음 적용된 연구가 포함됐다. ESMO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암 관련 학회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암학회(AACR)와 함께 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회로 손꼽힌다. 루닛이 이번 ESMO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연구는 항체 신약 개발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진행한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임상 1상 결과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PD-1 면역관문억제제인 'YBL-006'이 안전성과 내약성을 인정받은 본 연구에서 루닛은 자사의 AI 기반 조직 분석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 IO'를 활용해 환자의 면역항암제 반응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루닛 측 연구를 총괄한 옥찬영 루닛 최고의학책임자(CMO)는 "루닛은 2019년부터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이 암 환자의 면역세포 밀도 2021.09.18

직거래 기피·반품 불가·가격인상에 독감 백신 못구하는 개원가 "정부가 문제 해결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가가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 시작됐다. 생후 6개월부터 만3세까지 어린이 중 2차 접종대상자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고 10월14일부터는 1차 접종대상자 접종이 시작된다. 역시 10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13일 질병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원가의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사태를 맞이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난국에서 유소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2021.09.17

대한정형외과학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규탄"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전문의 따는 것 아니야?' 등 외과계 전공의 들의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수련 병원내에서 수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질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껴서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한 분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료진들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의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수술을 피하게 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져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술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 수 밖 2021.09.17

대한신장학회, 최근 10년간 투석 환자 사망률 지속적으로 감소 보고

국내 혈액 투석 및 복막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KSN2021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학회 말기신부전 등록사업에 포함된 13만5017명의 혈액투석과 2만2611명의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20년간의 사망률의 변화와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2005년 1000인년 당 116명, 2010년 87명, 2020년 1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복막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2005년 1000인년 당 135명, 2010년 86명, 2020년 3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후 5년간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처음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75%에서, 2015년 약 80%였다. 복막 투석 치료 환자의 생존율 또한 증가하여 2005년 63%에서 2015년 약 76%였다. 2021.09.17

왓슨앤컴퍼니, 암협회에 우울감 개선 장비 포커스 기증

왓슨앤컴퍼니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암협회에서 암환자들의 우울감 개선을 위해 자사의 우울감 개선 장비 포커스(POCUS-M)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장비는 암환자들의 우울감 개선과 수면의 질을 향상해 치료과정에 지친 환우들의 삶의 질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기증식에는 대한암협회 노동영 회장, 대한암협회 김순중 집행이사(맘모톰코리아 대표)와 왓슨앤컴퍼니 김민규 대표가 참석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암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적게는 일반인의 몇 배에서 많게는 십 여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암환자의 25%가 우울감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의지와 삶의 의욕을 빼앗아 성공적인 치료를 막는다. 전두엽 개선 뇌자극기인 포커스(POCUS)는 뉴로모듈레이션(Neuromodulation) 기술인 경구개직류자극술(tDCS)을 적용,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브레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Brain Wearable Device)제품이다. 왓슨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