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결정 방지·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결정 기준 '의료법'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이 “2000명 증원, 1만명 증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오르던 말던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 전공의, 병원장 교수 개원의 100%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하거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고등 교육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인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2025.02.06

의결권과 독립성 없는 의사수급 추계위 정부안...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의 정부안을 보니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쥐겠다는 것이 정부안에 녹아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의료붕과를 일으킨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에게 여전히 의사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과 다름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교육부 장관의 잘못된 의대증원 결정을 거부하는데, 이런 법률안 제정이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결정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수급추계위 심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반영해야 한다'는 다른 의원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추계위 결과를 이행할 강제성이 없다. 교육부 결정에 따른 영항력의 전부는 법률용어도 아닌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추계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계위의 필요성도 없는 2025.02.04

정부 지불제도 개편 결국 돈 문제...필수의료 원가 보상하려면 다른 수가 삭감 아닌 재정 투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1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은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상 체계를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추진단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을 예정으로 못박으면서도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 집 2025.01.30

일반 혈액검사 5종, 소변검사 7~10종...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 부족, 진료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 시에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 의학적 근거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종 제한은 진단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종류의 수적 제한이 아닌, 질병의 진 2025.01.27

의료 선진화를 위한 의료 삼자주의(삼자 조합주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노사정 삼자 회담은 이미 익숙한 용어다. 비록 노사정 협치가 원활하지는 않아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노사정 대타협은 종종 정치적 성과로 포장되기도 한다. 노사정 삼자 회담에 무게를 두는 것은 그만큼 노조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자 회담에서는 주로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인 임금이나 근로 시간이 협상의 대상이다. 지루하고 긴 협상 과정은 이제 노동계는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부터 보건의료행정은 경찰과 헌병의 직무로 출발하였고, 오늘날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식민정부 위생과도 조선총독부의 공안 권력인 경무부의 한 조직이었다. 이후 해방이 되어 미군정을 거쳤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관료 및 군부 엘리트가 정권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보건 2025.01.23

의료붕괴의 빠른 종식을 위해 새 의협 집행부에 드리는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3월에도 현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수련병원들의 신입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다. 1년간 이미 휴학 중인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제 3월이면 5000명 이상의 신입생이 입학할 것이고 이들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휴학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때 벌어질 교육현장의 혼란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과 그 후폭풍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과 장,차관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산방식이 각기 다른 국회의원들이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료붕괴와 의학교육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어떤 2025.01.21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사과...의대생·전공의들이 의료혁명을 이루는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말장난, 거짓말로 학생들과 의사들을 우롱하는 정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틀 전 정부를 비난하고 의료계를 걱정하는 글을 써서 언론사로 보내려는 순간 속보가 떴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이 ‘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26년도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발표를 듣고 정부가 ‘항복했다’ 라는 놀랍고 반가운 생각에 이미 썼던 글을 몽땅 지웠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의심이 들며 '역시 이번에도 정부의 말장난, 거짓말에 의사들이 또 속겠구나'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글을 다시 고쳐 쓰고 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제로 베이스 논의’ 라고 했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협의하겠다’ 도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린다. 정치인의 말에서 ‘하겠다’와 ‘할 수 있다’는 하 2025.01.13

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 2025.01.12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개원가 파산으로 이어질 재앙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비급여 규제강화안은 필요한 치료를 막는 '독'이 될 수 있고, 실손보험 개혁은 위법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의료계와 국민, 정부 간 소통 없는 '독불장군' 개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방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그리고 필요 없고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 2025.01.10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026년도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협박, 이대론 재앙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이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이미 수시·정시 전형이 진행돼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로 무게중심을 옮겨 여론몰이를 시작한 듯하다. 이미 재앙의 서막이 열린 상황이다. 의대 본과 학사 일정은 다른 학과보다 빠른 1~2월에 시작돼 정부가 말하는 5월이 아니라 적어도 이달 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도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2025년 증원 인원만큼 2026년 의대정원을 '0명'으로 못박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체제 하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조짐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도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정부는 의사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규 의사 배출이 크게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