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포럼)'(이하 비전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비전포럼은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와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 제2회 비전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신권철 교수(사회보장위원 2020.12.17

큐티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주식회사 큐티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큐티티는 우수한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큐티티는 가족 돌봄 재택근무 및 휴가제도,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및 정시 퇴근 정책, 육아기 재택근무, 자기계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복지제도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구강케어SW기업으로 정기가족구강검진 및 건강관리 휴식제도, 구강케어용품지원, 건강검진독려 및 지원제도 등의 직원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큐티티 고태연 대표는 "직원이 행복해야 2020.12.17

임상연구 윤리: 임상시험은 인권, 안전, 비밀보장 등 엄격한 윤리지침에 따라 수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연구 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중재가 있는 임상시험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가 과학적이면 되지,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신약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간에 대한 시험: 임상시험’이 필수적인데 모든 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험약(investigational drug)이므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환자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권, 안전, 복지,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임상연구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윤리지침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연구기관, 윤리위원회, 의뢰자 및 규제기관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연구 윤리가 대두되고 관련 규정이 발전하게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밝혀진 나치 독일군에 의한 인체실험이 극단적인 사례이다. 군진의학이라는 이름하에 전 2020.12.17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봉직의 채용 시장...소아과·이비인후과 신규채용 거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채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봉직의사 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지난 7월 조사한 '코로나19가 의료계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서 급여가 밀리거나, 진료과를 축소·폐쇄하는 과정을 겪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외래 기반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상 의사 채용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직을 해야 하는 봉직의들 중에서는 신규 채용자리가 없 2020.12.17

"의협회장, 회원들의 화합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 의료전문가 자긍심 살리길"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6

민간병원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강조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 19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사회 전반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보건의료의 영역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적 대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이므로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이 배제된 의학적 견해이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가보자. 방역 관점에서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의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봉쇄를 포함한 방역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던 시기에도 감시 단계를 상향하기를 의료계는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행을 부추기는 등 방역에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돌기도 하는 현재에도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보다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게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 2020.12.16

42개 수련병원 전공의들 성명서 전문 "전공의 동원 대책 반대"

[전문] 성 명 서 정부가 일선 병원의 고년차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19 전선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방안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 시험 면제를 '혜택' 으로 내걸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 인구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국가 위기 상황의 심각성은 일선 현장에서 밤새워 고군분투 중인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 이에 방역을 총괄하는 정부당국의 충분한 의료진 확보를 원하는 심정도 그 누구보다 이해가 간다. 다만, 해당 방안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각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 병원의 방침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 행 2020.12.15

“만성적 내부갈등 소통장애 극복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전진해야”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5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면제 권한 없어…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은 위헌·위법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두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2020.12.14

"자기 출세가 아닌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차기 의협회장을 바란다"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