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건강보험·진료정보를 인공지능(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적정성을 심의하고, 제공 이후에도 이용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는 등 단계별 보호 절차를 두는 게 핵심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6일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와 가명보건의료정보도 구분해 규정했다. 생명연구자원이나 실험데이터와 함께 건강보험·진료·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연계·통합의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익명·가명처리와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이용 단계의 심의와 파기 절차도 담았다.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바이오연구데이터와 보건의료연구데이터로 나눠 등록하도록 하고, 공개·이용 기준과 분석 환경의 보안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 범주에 포함하고,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의 심의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김선민 의원안은 별도의 통합 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없이 정보 제공과 이용 단계별로 심의를 두도록 했다.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에 담긴 개인바이오데이터 전송요구권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제 공동연구나 논문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정보를 국외에서 조회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심사하고, 통제된 보안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장치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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