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조정,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 비대면진료 약 배송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나란히 국감장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의료사고 문제를 두고는 반복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대표와 피해자 유가족,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문가들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판권 보유 제약사 대표와 산부인과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김택우 회장과 윤성찬 회장은 오는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으며,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사단체 입장’을 각각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해묵은 의료계 현안이다. 의∙한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양 단체 수장이 같은 날 국감 참고인으로 요구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체계를 둘러싼 약료일원화도 함께 다뤄진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 청취를 위해 증인으로,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회 입장 청취를 위해 참고인으로 각각 요구됐다.
 
의료사고와 환자안전,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반복 중대 의료사고 발생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체계’와 관련한 증인으로 요구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의 유가족 이진영 씨도 참고인으로 요구됐다. 이 씨를 통해 반복 중대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논의도 예고됐다. 이소희 의원은 김택우 회장에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의료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요구됐다. 박 변호사에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의견수렴과 환자 권리보호 절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송 위원장에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편 과정의 사회적 의견수렴과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각각 청취한다.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 도입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과 종합감사에서 잇따라 다뤄질 전망이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13일 식약처 국감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출석 요구안에는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의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미프진 도입 관련’이라고 명시됐다.
 
27일에는 산부인과계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을 ‘임신중절약물 도입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요구했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불러 ‘미프진 도입에 따른 의료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쟁점이 돼 온 의약품 배송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이만희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8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각각 요구했다. 정 대표에 대한 신문 요지는 ‘비대면 약배송 관련’이며, 권 회장에게는 비대면 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창고형 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이민기 대표,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이윤주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이형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요구됐다. 
 
이 밖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문제로, 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이 간호사 ‘태움’ 사건과 병원 운영 문제로 각각 증인 요구를 받았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 역시 미용의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광고,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안전 정보 제공 문제 등을 이유로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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