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늘 예정됐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연기...양측 입장 추가 조율 필요

기사입력시간 23.10.19 07:28최종 업데이트 23.10.20 10:39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9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돌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시기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발표 내용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관련 추후 발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일정 증원 계획은 확정된 상태"라며 "정부 발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혹은 국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분원을 의료소외지역에 건립한다거나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공공수가를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시기 등 발표 일정이 돌연 미뤄진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석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 등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은 다음날인 17일 저녁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이필수 회장은 향후 대화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정부와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오히려 의료현안협의체 등 여러 대화 통로가 단절되고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18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부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걱정이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충분히 얻으면서 진행하겠다. 의료계와 대화를 더 해가면서 잘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기존에 논의되던 300~500명 수준 보다 대폭 늘려 3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 파격적인 수치를 던져놓고 의료계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정선을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던져놨던 3000명 선에서 증원 폭이 일부 줄어들고 수가 인상 등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까지 함께 발표되면 의협 내부에서도 반대 명분이 줄어든다는 판단이 정부 측의 견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이필수 회장 견해와 별개로 의료계 내부에선 강력한 투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별도 파업조직을 꾸려 단체행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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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됐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연기...양측 입장 추가 조율 필요

의협-정부 회동 이후 양측 입장 변화…정원 확대 규모·시기 빠지고 국립대병원 위주 지역필수의료 대책만 발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9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돌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시기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발표 내용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관련 추후 발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일정 증원 계획은 확정된 상태"라며 "정부 발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혹은 국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분원을 의료소외지역에 건립한다거나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공공수가를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시기 등 발표 일정이 돌연 미뤄진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석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 등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은 다음날인 17일 저녁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이필수 회장은 향후 대화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정부와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오히려 의료현안협의체 등 여러 대화 통로가 단절되고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18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부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걱정이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충분히 얻으면서 진행하겠다. 의료계와 대화를 더 해가면서 잘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기존에 논의되던 300~500명 수준 보다 대폭 늘려 3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 파격적인 수치를 던져놓고 의료계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정선을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던져놨던 3000명 선에서 증원 폭이 일부 줄어들고 수가 인상 등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까지 함께 발표되면 의협 내부에서도 반대 명분이 줄어든다는 판단이 정부 측의 견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이필수 회장 견해와 별개로 의료계 내부에선 강력한 투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별도 파업조직을 꾸려 단체행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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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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