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신입생 초과 선발 문제와 관련해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순천향의대는 지난 2월 의대생 추가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8학년도 모집정원 11명 감축과 대학 측 담당자에 대한 경고 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초과 선발이 ‘입시 비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 착오가 면죄부가 되는 초과 선발, 정원 밖의 문은 누구의 자녀에게 열리고 누구의 자녀에게 닫히겠나”라며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순천향의대 정원 초과 선발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 관리 부실이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으나 교육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신입생 선발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야 알려졌다는 점 또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조치 대비 미래 수험생 피해 커…초과 선발 과정 객관적 검증해야
 
의대협은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교육부의 조치가 2028학년도 모집인원 11명 감축과 담당자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대협은 “대학은 잘못된 정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인적 손실을 전혀 입지 않으며 실무자는 경고 한 건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며 “반면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2026년 행정 오류로 들어온 11명은 그대로 대학에 남고, 2028년에 정당하게 기회를 가졌어야 할 수험생 11명은 입학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제재의 탈을 쓴 책임 회피이자 불이익의 전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학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음 세대 수험생에게 치르게 하는 비상식적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초과 선발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촉구했다.
 
의대협은 “실제로 업무상 실수로 벌어진 일인지, 입시 절차의 허점이 특정인을 위한 우회적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된 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단순 행정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덮는다면, 향후 같은 방식을 악용한 유사 사례나 의도적 입시비리마저 행정 실수로 은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추가합격 통보 과정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인원을 집계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으나, 그 설명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권한은 대학과 교육당국에 집중돼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단순 착오라 판단했는지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더욱이 지난 2월 말 발생한 사안이 약 5달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고, 그사이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미 결정됐다”며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공개적 검증 없이 결론부터 정해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대학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라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선발된 인원과 대학 내외부 관계자 사이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특혜가 없었는지, 예비합격 순번과 추가합격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이 정원 초과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이후 어떤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조사해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시행 지역의사제 '뒷구멍 전형' 없게 지속 감시할 것
 
의대협은 이번 사태가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짚었다.
 
의대협은 “(지역의사제와 같은)새로운 선발 경로일수록 정성 평가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만 작동한다”며 “정원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 영역의 오류조차 경고 수준에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선발 방식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대협은 지역의사제 시행 과정에서 이른바 ‘뒷구멍 전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시행 방식에 대해 학생 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끝으로 순천향의대 초과 선발 사태와 관련해 대학 측에는 ▲이번 사안의 확인 과정과 근거, 후속 조치 이행 결과의 투명한 공개 ▲법령에 따른 정원 감축과 별개로 2028학년도 수험생이 감수할 불이익에 상응하는 자체 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관리 검증이 모든 선발 절차가 끝난 뒤에야 이뤄지는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