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정심 최종 회의 앞둔 의협 정부, 의대증원 무책임한 결정 내리면 행동 나설 것

기사입력시간 26.02.05 16:25최종 업데이트 26.02.05 16:25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이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추계위원들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 게다가 아직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위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을 언급하며 부실한 추계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이 수가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이다.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현재 그리고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만약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보정심 최종 회의 앞둔 의협 "정부, 의대증원 무책임한 결정 내리면 행동 나설 것"

외국 의대 졸업 국내 의사면허자·24-25학번 1500여명 휴학자 등 공급추계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이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추계위원들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 게다가 아직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위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을 언급하며 부실한 추계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이 수가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이다.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현재 그리고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만약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