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8년간 1조5천억 부당이득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04.23

의료생협 악용해 수십억 편취 ‘사무장 병원’ 2곳 덜미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2017.04.23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 환수금 감면 추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자진해서 먼저 신고할 경우, 의사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7.04.23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환수금 감면 '부정적'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017.04.23

현지조사에 사무장병원 강제수사권도 발동···의료계 불안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2017.04.23

사무장병원 근절 엇갈린 처방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근절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법과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