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일 당 53만 7500원. 2017.02.03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업무정지 10일=총 부당금액의 2배, 11~30일=총 부당금액의 3배, 31~50일=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총 부당금액의 5배 2017.02.03

‘메르스 진원지’ 고작 800만 원 과징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 2017.02.03

메르스 악몽 현재진행형…혼돈의 삼성서울병원 "쿼바디스"

억울하다는 삼성서울병원 2017.02.03

대형병원 과징금 너무 약하다?

국회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 2017.02.03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부른 비극

한번이라도 걸리면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2017.02.03

190만원 착오청구, 93일 업무정지

법원 "복지부 재량권 남용…처분 취소하라" 2017.02.03

내달부터 5배 과징금 시행

불행의 시작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