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유죄, 한의사무죄
한의사가 초음파를 구매할 수도, 혈액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위탁할 복지부와 공정위. 의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의사단체들은 11억 과징금. 큐레이터 안창욱
한의사에 의료기기 못 팔게 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 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거래를 방해한 의사단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2016.11.02
한의사에 의료기기 못팔게 갑질한 의사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횡포 2016.11.02
의료법 준수 요구했더니 11억 과징금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한 죄. 2016.11.01
"공정위에 보낸 복지부 유권해석, 명백한 허위"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2016.11.01
의원협회 "공정위 과징금 단돈 1원도 인정 못한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과징금 부과는 복지부의 거짓말과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016.11.02
공정위 과징금을 대하는 의사단체의 자세
의사단체 성명서 발표…의협은 사과요구부터ㆍ의원협회는 법적 대응 2016.11.02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복지부 특별감사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6.11.01
“공정위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지적…복지부 현명한 결정 내려야”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킨다고 지적했다.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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