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원 수가 2.7%·보험료율 3.49% 인상 확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했던 2.7%로 확정됐다. 치과는 2.1% 인상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전체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 중단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 통해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근거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한다"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두 학회는 "자살위험자는 대부분 자살시도 전에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의 경고증상이나 낌새가 있다면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즉

​의협, 온라인 토론회 '성공적' 자평…"회원들에 집행부 의견 충분히 전달"

조회수 유튜브 2200명‧페이스북 1만2000명 돌파 등 회원들의 높은 관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처음으로 진행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의 주제에 충실하게 논의가 진행됐고 회원들에게 집행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시도했는데, 원래 처음 기획에서는 쌍방향 토론회를 생각했다. 사실 회의자체가 5명, 10명만 넘어가도 의견 조율하고 듣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집행부 의견을 전달하고 회원 의견은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는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장 접속이 유튜브 300명 미만, 페이스북 40명 미만이었지만 27일 조회수를 파악한 결과 유튜브는 2200명이 넘었고, 페이스북은 1만2000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의협 온라인 토론회, "박근혜를 석방하라" 등 어수선했던 채팅창

토론회 참여자 200명 후반대에 그치자 홍보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정치권 비판, 건보재정 비리 폭로 등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의협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1회 토론회 온라인 생방송 및 회원 의견 수렴'에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의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의사 집단행동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크게 3가지였다. 토론회가 시작하고 이철호 대의원 의장이 인사말을 전하는 순간 A씨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다른 시청자들은 "여기서 박근혜가 왜 나오느냐", "이상한 분이다", "근혜박님은 신고하거나 차단하면 된다", "박근혜.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등의 채팅으로 맞받아쳤다. 또 최대집 회장이 범국인 운동으로의 확산에 대한 주제발언 중에도 비슷한 상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 확정…초진 420원 인상

건정심 소위원회 26일 결정…28일 건정심에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7%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최종 2.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택했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건정심 소위는 변경 없이 2.7%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확정했다. 2.7%의 수가인상률로 인해 의원급 내년도 초진료는 올해보다 416원 오른 1만 5726원이며, 원단위에서 반올림해 1만5730원(420원 인상)이다. 재진료는 291원 오른 1만 1241원이고 원단위에서 절사해서 1만1240(290원 인상)원이다. 의협과 함께 결렬을 택했던 치과도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와 변경 없이 2.1%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 첫 토론회, "문재인 케어 저지 대국민 집단행동 나서자"

7월부터 3000만 국민 노출 목표로 SNS 등 집중 홍보, 진료비 선불제 도입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기 위해 전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의사 집단행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범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반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명령의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7월부터 3000만 국민 노출을 목표로 SNS 등 집중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자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불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제1차 토론회 온라인 생방송’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케어 저지의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의사 집단행동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만성질환 관리, 의사들 참여에 성패 달려…일차의료 교육상담 강화하고 급여 확대

전담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상담 참여…일차의료기관에서 채용·교육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의사회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등록 받으면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영양, 운동 등을 교육·상담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역의사회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참여를 활성화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한데 이어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흩어져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인 1500만명이 앓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는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했다. 정부는 2007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

병의원·의사 행정처분 부당하다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의사 A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의사자격 정지처분 중 하나를 받거나 동시에 두 개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다. 본안소송 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 제기를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의사 A는 진료를 정지해야 하고, 진료를 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A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진료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부당청구로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만약 의사 A가 업무정지처분 외에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함께 받고 진료를 계속한 경우라면,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수급자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맞아 더 많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재가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6일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공단은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노인 인구의 8%인 59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있다. 이를 통해 노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10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밝혔다. 임 이사는 "

복지부 "국민 1500만명, 만성질환으로 건보 25조원 지출…중점 관리 시작"

복지부-건보공단 등 5개 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모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기관들과 지역의사회가 함께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통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성인 1500만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69조원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고 있어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질병구조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치명적인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 10명 중 4명이 겪는 당면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