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급여화하는 법안 발의

박인숙 의원 "정부가 출산 부담 덜어줘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산후조리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 진료비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거나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소득층 산모에게 국한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500만원 이상 지출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였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소홀했다"면서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육

흉부외과·외과 의사들 피켓시위…"문재인 케어, 급여화 전에 수가보전부터"

하지정맥류 급여화 반대…"문재인 케어는 생존 문제…적정수가 보전하라’ 주장 "낮은 수가, 칼 놓는 외과의사들이 늘어난다" 복지부와 협상 맡은 비대위, OECD 평균으로 수가 인상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흉부외과와 외과 의사 20여명이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 전에 수가 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하지정맥류 레이저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자리에 모였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비급여로 있을 때 받던 관행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청구 삭감도 이뤄지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해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등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생존 문제에 닥친 의사들을 위한 협상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의사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 낮춰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해야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의 기준을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은 해당연도 결산상의 잉여금 중 보험급여의 5%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 불황 등에 대비하도록 돼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보재정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준비금의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다보니 보험재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건보재정 누적금이 20조원을 넘었다. 최 의원

외과 전공의를 '사용'하려는 헛바퀴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번 글은 여한솔 칼럼니스트의 지난 2017년 12월 21일자 칼럼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지원, 헛도는 바퀴가 되지 말기를>에 이은 두 번째 글입니다. ** 촌철살인(寸鐵殺人) 지난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한 시민의 청원에 28만여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 그 덕분에 소리 소문 없이 묻혀 갈 것 같던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청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국내 의료시스템이 과연 적절한가. 의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해 달라. 의사들이 하루에 한 번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해 달라. 의사들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 청원을 작성한 이가 실제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던 의료진인지, 아니면 의료진을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일반 시민인지, 그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청원 내용이었다

현지조사 전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자율신고제' 도입…심사실명제도 추진

문재인 케어 제6차 실무협의체 진행…심사 세부기준 의료기관에 모두 공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방안이 구상된다. 해당 청구건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는 전체 심사위원의 공개를 목표로 두고, 심사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추진한다. 심평원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 점검을 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평원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

연구중심병원 R&D 지원 300억 원으로 확대

연구중심병원 중심의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보건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경북대에서 연구책임자(연구부원장)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 협의체를 열어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지원을 2017년 11개 유닛(과제), 244억원에서 올해 14개 유닛(과제) 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연구기관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도 2017년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린다. 복지부는 2016년 3월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을 개방형 R&D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외부 연구자, 기업 등이 신약·의료기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은 세포주 기반의 난치암 치료물질의 전임상 약효 검증 플랫폼을 만들었다. 서울대병원은 만성염증질환 치료제의 전임상 약효를 검

시민단체 "의료계 밥그릇 싸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깨져…실망스럽다"

"재정 중립 원칙 지키고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었다.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의료이용자 연합은 정부에 국민의 입장에 따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하겠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불발로 이끈 의료계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선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한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실시

영양주사제 한 병 분할 주사 후 과다 청구 의혹 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금이라도 받아야

질본부, 인플루엔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환자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2주(1.7~1.13)차에 69.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본부는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했다. 질본부는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93.6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82.1명)는 지난주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도 2주(1.7~1.13)에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0세, 1~6세, 65세 이상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질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기 의협회장이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1개 진료과 중에서 단 1개과가 찬성하고 18개과가 반대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을 준비없이 강행하면서 지출통제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80%를 배출하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의 80%가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외과계의 수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