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중재 목소리 커진 野 "2000명 증원 철회"

민주당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개혁신당 "2000명 철회…200명선에서 협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열리면 '의대정원 협의체' 구성 가능성 있나?

총선 참패 후 영수회담 가능성 시사한 대통령실·야당도 만남에 화답…의료계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인 일명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정원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의정 갈등 조율을 위한 관련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인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형국이 되자 지금까지 극한 갈등을 빚어오던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윤 대통

의협 비대위 "여당 총선 참패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대증원 무리하게 강행한 탓"

의료계와 대화 의지 있다면 업무개시명령·행정처분부터 철회…이젠 진짜 국민 여론 수용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정원 증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먼저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 공백 메우는 진료지원간호사 8982명 활동…신규 2715명 증원

중수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한 진료지원간호사가 3월 말 기준 8982명으로 집계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에게 교육이 제공된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분야 80시간

사흘 연속 열리지 않은 복지부 브리핑…의료 개혁 동력 잃은 정부, 향방은?

대통령 참모진 사퇴 속 갈피 잃은 복지부…여당 내에서도 비판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2대 총선부터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을 중단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도 신중 모드로 돌아선 모습이다. 정부는 어제(11일)와 오늘(12일) 모두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는데, 본래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했다. 복지부는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 없이 보도참고자료로 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중수본과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단체를 향해 질타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의대

임현택 당선인, 김택우 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판사가 정부 푸들 노릇 자처"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 지목해 작심 비판…"당장 법복 벗고 정치에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12일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순열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판사는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여당 참패에 복잡해진 ‘고차방정식’…웃지 못하는 의료계

의대증원 2000명 제동 가능성 높아졌지만…공공의대·지역의사제·간호법 추진할 거대 야당도 상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간호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압승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300석 중 108석(지역구 90석·비례 1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키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지역구 161석·비례14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개혁신당이 3석(지역구 1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지역구 1석씩을 가져갔다. 의대증원 2000명 동력 줄어들듯…합의해도 젊은의사 복귀 요원 의료계는 우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2000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에서 예상보다 더 크게 패배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던 정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 "의대 증원 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의료대란' 책임 물으며 대립각…"의료개혁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 개혁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1일 개인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총리 포함 대통령실 참모 줄사퇴에 의료계 "대통령 책임 90%, 의대정원 새국면 가능성 有"

의협 비대위 "총리 사퇴까진 예상 못해, 국면 전환 시그널은 맞는 듯"…주수호 대표는 "이 참에 새로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변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많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요 대화 상대였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의대정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 결집, 대통령 입장 변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비대위도 한 템포 쉬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포함해 국무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기존 대화 상대들이 사라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도 수정 가능성 열려...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참패에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 인사가 대거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윤 정부의 의료개혁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 비서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간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국가 정책들이 대거 수정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