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일차의료 가산하거나 의료기관 종별 총점 고정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부터 적용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차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낮출 수 있다. 또는 의료기관 종별로 총점을 고정해 쏠림 현상을 막거나, 종별 가산 없이 종별에 따른 진찰료를 같게 책정할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 주제의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연구를 맡고 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신체활동 활성화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라며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

폭행·폭언 피해 입은 전공의, 타병원 이동 수련 가능해질까

국회 복지위 의결 “더 나은 수련환경 마련 측면에서 환영...소외받지 않는 문화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동수련을 통한 전공의 인권 보호 초석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는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꼽혀왔다. 이동수련은 전공의가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사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수적이지만 힘든 구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

경향심사→동료의사 심사제도→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

의협,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는 불참, 분과 회의는 정보 취득을 위해 참석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

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원격진료 허용 예외 규정 마련…주로 의사와 의사간 협진·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허용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퇴원 후 치료 지속성 담보 중요”

총 지표 25개→13개 축소·평가지표별 가중치 선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가 담겼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조현병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평가지표로 편입했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되고 동의 입원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 지속성을 담보가 중요해진 환경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 개편에 따라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PA가 골수 채취·심장초음파하고 봉합까지 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 검찰 고발

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통해 면허 범위 넘는 행위 근절하겠다"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치매안심센터 1년, 전국 보건소에 256개 설치…협력의사 역할 강화하고 평가지표 개선해야

'2018 국가 치매관리 워크숍'서 치매안심센터 현황 파악 및 보완점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치매안심센터는 시행된 지 1년만에 전국 보건소에 256개소가 설치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협력의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협약병원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며,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 등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정희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운영돼 온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보건소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과 진단검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