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티눈·결막염 등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 52개→100개 확대

11월부터 동네의원 이용 유리...“대학병원 쏠림현상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

300병상 미만 병원, 입원기간 내 사망비 높아…실태조사 필요

[2018 국감]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 비중 69%, 표준화사망비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표준화 사망비를 분석한 결과,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표준화사망비가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병원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란 사망자 수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포괄적 평가지표로, 1년동안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 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를 말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반병원의 표준화사망비는 74.18명, 요양병원은 107.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기대사망자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병원은 예상보다 더 적은 사람이 사망했고, 요양병원은 예상 범위와 비슷한 수치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 질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4개 구간화

3년 이상 근무 간호사 비율 50% 이상일 때 높은 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도 의료질평가 추가지표로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내용이 공개됐다.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평가 산출 방안과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 질·환자안전 영역에서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는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일반병동 간호사 수(50%),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50%)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신규 개설’,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여기서 ‘신규 개설’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 2019년 평가대상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곳을 말한다. 심평원은 “3년 이상 경력간호사

“의사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근본적 한계 있다”

"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 참여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직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하지만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 중심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의사 중심으로 수년간 진

“주인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문제 명확히 해야”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현재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도 부재한 실정이라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비싼 약값에 시달리는 환자들, 보험급여체계 손질해야

[2018 국감] 국민건강보험 위험분담제(RSA) 문제점 보완 등 재정비 필요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을 지원하는 위험분담제(RSA)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약제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자들이 다시 고가 약값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확인한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급여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분담제

건강보험료율 10년 내 법정 상한선 도달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커진다

[2018 국감] 유재중 의원 "인상 상한선 개정으로 재정부담 리스크 완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10년 내에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은 현재 20조에 달하지만 문제인 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 11조원만 남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은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지급준비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

일본 '돌봄로봇' 고령화 대비‧차세대 헬스케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일본정부, 과감한 투자와 현장의 요구 반영으로 로봇 상용화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2000년 돌봄로봇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은 2025년 이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해 돌봄로봇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의 일환으로 돌봄로봇을 해외로 진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재활원은 요코하마 국립재활병원 재활공학 R&D부 와타나베 신이치 박사를 초대해 일본 돌봄로봇의 현황에 관한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요코하마 국립재활병원 재활공학 R&D부 와타나베 신이치 박사는 지난 26일 개최된 '스마트돌봄 로봇 및 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돌봄로봇(개호로봇) R&D 최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일본의 돌봄로봇 제도와 개발 과정, 활용방안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고령사회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은 돌봄로봇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위해 대상질환 확대·수가체계 개발 고민

심평원 이기신 부장,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공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청사진이 공개됐다. 입원대상 원칙 설정부터, 대상질환 확대, 재활수가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이기신 부장은 2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종합계획과 사회복귀’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신 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우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원대상 원칙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능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거동과 일상생활 등에 기능적 손상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질환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환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평가 10점 만점에 6.22점

기업 평가 장치 마련하고 업무환경 개선 법률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기업이 과도한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조사 결과 높지 않은 것이다. 하버드 보건경제 연구팀에 따르면 기업의 건강관리 투자는 1달러당 의료비용 3.27달러와 결근 2.73달러의 절감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국민 건강과 산업생산성을 고려해 기업의 직원건강관리 평가 지수를 공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한국건강학회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서울의대와 환경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학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면접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2점에 그쳤다. 9점 이상 평가를 준 응답자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건강관리와 관련해 기업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