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삭감에 '발동동' 이유는?…올해만 의료공백에 4조원 이상 투여, 예비비 삭감 시 '암담'

대통령실·여당·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재난 대응 어려워진다"…민주당 "국민 질타 피하기 위한 꼼수?…의료대란은 윤 정부 독선과 불통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2024년 예산이 야당의 제동에 삭감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까지 나서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의료 공백에 최소 4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여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 시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정부만이 현 의료공백을 멈출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 677조4000억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애초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하고 그중 2조 6000억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1.5kg 미만 미숙아 수가 인상, 소아과 의사 국회의원은 왜 분노했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하위 3퍼센타일 체중이 2~2.3kg…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 대상 보여주기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통령이 직접 행차까지 해서 고작 들고 나온 이야기가 1.5kg 미만의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적극 보상하겠다는 말은 좋다”면서도 “현장은 코웃음을 친다. 나도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존아를 기준으로 하위 3퍼센타일의 체중은 2~2.3kg이다. 표준편차 밖에 한참이나 나가있는 희귀한 대상에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나 한정한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분 이상 잘 하지도 않는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이상 해야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도…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바꿀 수 없어, 의대국 신설 협의 중"

의대생과 여러 경로로 만남 시도 중…의대 관련 업무 가중, 의대국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빈 손으로 중단됐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대변인은 협의체 좌초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구 대변인은 말만 무성했던 교육부 내 '의대국' 신설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대의 전반적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기존 의대

김택우 회장 "여의정협의체 나온 두 단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했다"

후보 추천서 1600장 수령, 전 직역 아우르고 소통…뒷북치는 의협 아닌 데이터 기반 의료정책 선도하는 '의협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2일 "지금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두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는 것 보다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앞서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탈퇴 의사를 밝히며 좌초됐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이번 협의체에 부정적이었고 2025년 의대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협의체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수적인 것들이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성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 모두 정부의 진위성, 진실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현 정부의

삭감 위기 처한 복지부 예산…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불편 가중, 의료개혁에도 차질"

복지부 예산, 1655억원 축소 예상…"증액하기로 한 필수의료 예산 확보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액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1655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예산안 축소로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각종 의료개혁에도 차질이 예산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2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복지부가

의협 회장 후보 등록 시작…강경파 주수호 대표 "엉킨 털뭉치 지금 못자르면 더 커진다"

"2025년 의대증원 중지" 의협 비대위와 입장 동일…한방-의과 보험 분리해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결국 중단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2일 후보 등록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이날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엉킨 털뭉치가 너무 기간이 지나 못풀게 됐다. 이젠 실을 자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주수호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회장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풀 유일한 대책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다. 털 뭉치가 엉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못 풀게 된다. 할 수 없이 잘라야 한다"며 "초반엔 그냥 실타래를 풀 수 있었지만 이젠 너무 엉켰다. 매듭을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실타래를 자르고 다시 이어 붙여야 대한민국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자르지 않으면 엉킨 실뭉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잘라야 하는 주체는 정부다. 이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장이 같다

"여의정협의체 좌초 후 여당의 플랜B...2025년은 그대로, 2026년 협의, 2027년 증원 총량제 꼼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가 20여일 만에 좌초됐다. '여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계의 분노만 키우고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 야당의 처음 목표는 2025년 의대입시를 진행시키면서 의료계 내부의 친정부측 인사들이라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정 협의체는 처음부터 의미조차 없던 협의체로 보여주식 정치적인 쇼를 통해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2025년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일관된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중재 역할은 커녕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야당은 협의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만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에

크리스마스 선물 없었다…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중단

정부∙여당 "휴지기 갖지만 물밑 대화 이어갈 것"…의학회·KAMC "휴지기 아냐, 정부와 인식 차이 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범 약 3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은 앞서 협의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은 약속은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여당은 1일 “협의체는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물밑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휴지기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현 사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여당 "25년 정원 조정 수용 불가" 정부 "의료개혁 결코 멈출 수 없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2025년 의대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는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필요성 커졌다?…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갖춰"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체계 형성…"의사-약사 간 대체조제 장애요인 낮춰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오히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의약품의 생물학정 동등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진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세계적 경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및 보건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국민 50% "2025년 의대모집 인원 조정해야"…박단 "尹 입장 궁금해"

여론조사서 "의대정원 조정 필요" 의견 더 높게 나와…의료공백 대응 잘못하고 있다 66%∙의대증원 잘된 일 5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국민 절반은 모집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냐는 문항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0%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40%)에 비해 높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반면 내년 의대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35%에 비해 높아 의대 증원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