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근본적 한계 있다”

"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 참여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직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하지만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 중심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의사 중심으로 수년간 진

“주인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문제 명확히 해야”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현재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도 부재한 실정이라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비싼 약값에 시달리는 환자들, 보험급여체계 손질해야

[2018 국감] 국민건강보험 위험분담제(RSA) 문제점 보완 등 재정비 필요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을 지원하는 위험분담제(RSA)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약제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자들이 다시 고가 약값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확인한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급여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분담제

건강보험료율 10년 내 법정 상한선 도달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커진다

[2018 국감] 유재중 의원 "인상 상한선 개정으로 재정부담 리스크 완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10년 내에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은 현재 20조에 달하지만 문제인 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 11조원만 남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은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지급준비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

일본 '돌봄로봇' 고령화 대비‧차세대 헬스케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일본정부, 과감한 투자와 현장의 요구 반영으로 로봇 상용화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2000년 돌봄로봇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은 2025년 이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해 돌봄로봇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의 일환으로 돌봄로봇을 해외로 진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재활원은 요코하마 국립재활병원 재활공학 R&D부 와타나베 신이치 박사를 초대해 일본 돌봄로봇의 현황에 관한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요코하마 국립재활병원 재활공학 R&D부 와타나베 신이치 박사는 지난 26일 개최된 '스마트돌봄 로봇 및 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돌봄로봇(개호로봇) R&D 최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일본의 돌봄로봇 제도와 개발 과정, 활용방안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고령사회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은 돌봄로봇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위해 대상질환 확대·수가체계 개발 고민

심평원 이기신 부장,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공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청사진이 공개됐다. 입원대상 원칙 설정부터, 대상질환 확대, 재활수가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이기신 부장은 2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종합계획과 사회복귀’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신 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우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원대상 원칙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능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거동과 일상생활 등에 기능적 손상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질환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환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평가 10점 만점에 6.22점

기업 평가 장치 마련하고 업무환경 개선 법률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기업이 과도한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조사 결과 높지 않은 것이다. 하버드 보건경제 연구팀에 따르면 기업의 건강관리 투자는 1달러당 의료비용 3.27달러와 결근 2.73달러의 절감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국민 건강과 산업생산성을 고려해 기업의 직원건강관리 평가 지수를 공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한국건강학회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서울의대와 환경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학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면접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2점에 그쳤다. 9점 이상 평가를 준 응답자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건강관리와 관련해 기업이 가장

병원노동자들의 만성적인 업무 과다, '기승전 인력 증원' 외치지만…

병원노동자 토론회, "고용부는 근로감독, 복지부는 보험 정책으로 인력 증원 유도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병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는 노동자들이나 병원, 정부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병원 노동자 측과 정부 부처는 '기승전 인력 증원'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병원 노동자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으로 인력 증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보건업을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완화하고 간호사들이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4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기동민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한정애, 전현희 의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병원 노동자 절반 이상은

"환자안전사고보고 자율보고 아닌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2018 국감] 오제세 의원, 현행 자율보고 체계 예방 및 재발방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 중인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의무보고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보고 체계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다.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환자안전사고을 인지한다. 그 다음,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인지한 사고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율보고 체계의 보고방식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이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첫 회의

이필수 위원장·이용진 박진규 김길수 등 참여…심평원, 의협 요구사항 110개 우선 검토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이 모인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적인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