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연구 교류·협력 강화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세미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1회 공동세미나에 이어 양 기관의 연구원(소)이 연구 교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은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민간보험 가입 현황(민간보험 가입, 본인부담의료비 지출 및 보험금 수령현황 등) 파악·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민간보험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의료보험의 구조 및 현황을

“심평원, 실손보험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 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정보비대칭에 대한 소비자 권익강화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해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공사보험 사이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소장은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MRI 촬영 보상을 위한 입원 등 약관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MRI 촬영 관련해 허 소장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한도는 통원 30만원(1회), 입원 5000만원(1년)인데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제3회 환자권리포럼' 개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주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4일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현황'을 주제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학전문기자·변호사·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시민·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임성택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이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안기종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서울시약사회 김예지 학술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엄승인 상무,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오후 5시 국민 초청 온라인 생방송

"환자와 사회복지·커뮤니티케어 종사자 등 참여…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국가" 보건복지부는 연말을 맞아 4일(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능후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능후 장관이 지난해 9월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두번째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해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여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 시작…의협·대개협 위원 추천 놓고 갈등

의협 "대개협에 공문 보내 협조 요청"…대개협 "의협이 개별 진료과 이해관계 조정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하복부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협의체에 대개협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각 진료과 의사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개협에도 분명히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개협이 중요한 논의를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협과 각 의사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진료과 의사회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이 있지만 협의체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은 대개협에 접수됐다. 의협은 앞서 11월 22일 대개협에 같은 달 29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사전 논의를 위한 의료계 내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각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등 의사회 위원을 추천했다며 추후 진행상황을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 사무장병원 척결위해 필요"

의료법 위반 복지부 특사경 구체화 단계..."복지부 결과 분석 후 장기적으로 공단 특사경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조직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2일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 운영 결과 분석 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자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2017년 한방 건보 지출 2조5000억원, 한방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선택권을"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누군가가 올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은 한달안에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525?navigation=petitions] 청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한다. 이 선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만 선택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

현행법 '공공의료=건강보험 의료'…모든 의대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기관, 공공의대 졸업생은 민간병원 근무 가능

"공공의대 설립 명분 약해…규제할 땐 공공·민간 구분 없고 혜택은 따로, 정부·의료계 대립만 계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을 닫은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백년대계의 일을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은 11월 30일자 건정연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서남의대 입학 정원은 1995년 설립 당시 조건에 따라 처리됐다면 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안에서 이 정원을 다시 받았으면 무난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섣부른 논리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불필요하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정원 49명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

복지부 "비급여 총액 급여권 이전으로 손실 보상하겠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 “100억원 규모의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집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비급여 규모가 1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김정숙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30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18 KMDIA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 및 예비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서기관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가 보상 체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의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출발했다”라며 “현재 의료계 수익구조를 보면 수가가 적정하지 못해 비급여로 수익을 보충하는 구조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세가지 축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 김 서기관은 “꾸준한 재정 투입에도 보장성이 정체되고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0개월..."법적 해석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받는 제도로 정착해야"

의료윤리학회, 연명의료법 시행 1년 앞두고 개선안 모색…2차병원·요양병원 확대 필요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0개월이 지났다. 의사들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갈 길이 멀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법적 해석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2차 병원, 요양병원 등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와 의사 등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연명의료중지 가능 시점에 대한 판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