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료질 향상·가치기반 지불제도 계획 포함

병원의사협의회 "미국 1/10에 불과한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 붕괴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서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추진되는 그 어떤 의료 정책도 효과없는 포퓰리즘이자 가혹한 규제에 불과하다. 지불제도 개편 정책 및 이 정책이 포함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지불제도 개편 계획 공식화 병의협은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위별 수가에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 및 신포괄 수가, 묶음형 수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을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에 의사 업무량 반영하고 일차의료 의료행위 점수 보호해야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박사(선임연구위원) 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이유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환자가 적정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복진료 감소와 종별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진찰료와 같은 기본행위의 원가보전율은 75%에 머물러 있다.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행위의 상대가치 보호와 상향 조정을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변환지수,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념은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

“국민 53.9%, 문재인케어 ‘잘하고 있다’...MRI·CT·초음파 건보 적용 만족도 높아”

공단,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건강보험제도 향상됐다는 평가도 82.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

안 찾아간 보험금, '문자메시지·등기'로 안내 받는다

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17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심평원, 현지조사 의뢰·선정, 행정처분 기준 개선 착수

연구비 1억원 투입해 연구용역 진행...“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의뢰·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비 1억원을 투입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금액·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선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중 부당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현지조사·행정제재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에 달함에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행정제재 등 여타 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의뢰대상에 비해 자체선정은 부당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선정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뢰 건은 사전 확인으로 부당금액 산정이 가능해 의뢰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 6년간 70대 치매발병률 6% 낮추겠다"…치매예방 ‘수치 목표’까지 내세운 일본, 과연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치매는 과연 예방할 수 있는 걸까. ‘치매 대국’ 일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치매 예방 대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매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관련 대책은 일단 ‘철회’되기는 했지만 파문은 여전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걸까. 문제의 대책은 국가의 치매정책의 근간이 되는 치매대책 대강(大綱)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6월 중 치매인구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치매 대강’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근 그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 내용은 ‘치매 예방’을 치매 대책의 중요 실천과제로 내세운 것. 대강은 그러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70대의 치매 발병 나이를 한 살 늦추겠다’는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70대 치매 인구가 약 10%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치매 대책과 관련해 수치목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강은 또 2025년을 목표실천 1차 기간으로 잡고, 향후 6

심평원 혁신연구센터,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조사·수가가산제도 연구 진행 중”

최원희 센터장, “하반기부터 업무량·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3차 개편 작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뒷받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장은 지난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해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이원화할 방침이다. 회계조사·수가가산제도 연구 진행...하반기는 업무량·직접진료비용 구축 작업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혁신연구센터는 기존 사업실무와 연구의 접점에 있는 업무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특히 분류체계개발과 상대가치 개편이 혁신연구센터로 이관되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1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법안...의료기관 범위 따라 연평균 323억원∼2876억원 재정소요”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 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원에서 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추계&세제 이슈’를 통해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발생한 의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의료기관 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제압하는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 무장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의 보조 또는 지원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의협 중앙윤리위·전문가평가제 등 한계 극복할 의사면허기구 필요

독립적인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 등으로 의사 면허의 높은 질 유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면허기구 설립으로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는 의사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된 기구로서 비윤리 의료행위 등에 대한 면허 관리 차원에서 판정을 하고 오랫동안 진료를 손에 놓은 의료인의 재교육 등을 통해 의사면허의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진국 등은 이미 독립적인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의료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은 요원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 이어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 면허과 관련해 의료행위 등 모든 판정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등 이유와 해외 의료인력의 유입 등 세계화에 발맞춰 의료면허를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과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