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죄수의 딜레마 극복..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건약 측 "꼭 필요한 사람은 의료인, 확진자·접촉자, 대구시민 순으로 우선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공급이 단순 분배로 이뤄져 정작 꼭 필요한 곳에서는 이용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꼭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인, 감염확진자, 의료취약계층, 대구시민"이라며 "이들을 제외하고 무분별한 마스크를 경계하고, 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공급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침을 냈다. 마스크에 대한 공급 통제와 공적 공급으로 사재기를 방지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분배로 인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약은 "마스크 대란은 협력할 경우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만 개인적 욕심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죄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대구·경북 5947개소 중 신청기관 대상...2019년 3~4월 요양급여비한 달 평균금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를 들어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일 경우 3월에 30억, 4월에 30억 2회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방침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

대구 경증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작했지만, 여전히 2천명 자가격리 대기

3일 300명 이어 4일 400여명 입소 예정, 중증 환자는 경기도와 국군대구병원으로 입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구시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이 입원·입소하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권영진 시장(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경증을 분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각 기업과 지자체들이 나서 연수원 등의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2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자가격리하며 대기 중인 상황이다. 권 시장은 "어제 235명이 입소했고, 오늘은 400여명이 입소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는 5일 이상 별다른 증상 없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해온 환자 중 중증도가 있는 환자는 입원을 시키고 있으며 오늘은 30명이 경기도병원으로 가고 내일은 국군대구병원에 100여명이

정부, 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원 편성...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투입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에 1조3500억 보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극복하고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으로 7년 만의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풀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정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병실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

"의료기관에 마스크 146만장 공급됐다는데...의협은 8만장, 나머지는 어디에?"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부족 지속...정부,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조달청 통해 강제 공급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임솔 기자] 의사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 정부는 마스크 공적 공급 물량이 풀렸다고 하고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공적 판매용 마스크 146만장이 공급됐다. 의료기관에는 원래 이들 공적 판매처에 50만장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의협은 8만장만 받았고 병협은 의료기관으로 연결해도 직접 공급을 받지는 않고 있다. 나머지 138만장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의료계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지급된 물량이 합산되거나 잘못 파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0시부터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하루 총 생산량 1000만장 중 공적공급기관에 500만장을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공적물량 500만장 중 50만장은 의협 외에도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관 유통채널망으로 반드시 공

당정청, “마스크 수출 물량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

이낙연 위원장, “배분의 공정성 높이고 의료진과 취약계층·대구 경북 등에 우선공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라.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다. 4원칙을 제시한다”며 “생산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 등에 대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정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돼 감염되던 데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월28일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약처 마스크 부족하자 "감염우려 없으면 면마스크 써도 됩니다"

마스크 권고사항 개정,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 의심자 돌보는 경우로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마스크 수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감염자·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KF94 마스크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대중교통, 군중모임 등 2미터 이내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마스크만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동일인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홍남기, "약국 DUR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 문제 막을 것"

"인당 마스크 구매수량 제한, 사흘정도면 시스템 갖춰질 것...적재적소에 공급 유통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국의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마스크 중복구매 문제를 막는 방안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약국에 DUR 제도가 있다.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게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마스크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며 "2~3일 정도면 그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게 되면 1인당 1매씩 제공될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마스크가) 들어가고 덜 필요하신 분들은 참아주시라고 해서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한약제제 일반약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과장광고...보건소, H한의원 '닥터콜액' 고발 예정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신청해 약사법 위반 고발 조치 이끌어내...관련 한의원 모두 신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마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중 특히 닥터콜액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다"라고 광고해왔다. 연구소는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