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고작 2800만원…인상 방안 마련 촉구”

노인간호사회·장기요양시설분야회,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

"선배라는 존재는... 너 하나 인생 망치는 건 쉽다" 의대생들 인권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의대생들, 투명한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절차·인권교육·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 학생들이 인권실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과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내로라하는 대학 입시 성적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성의 향연이 펼쳐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장이 아니었다. 음주를 강요하고 선배들을 위해 섹시 댄스를 추고, 맞거나 성추행을 겪어도 항의할 수 없는 꽉 막힌 세계였다. 의대생들은 대학에서 병원까지 이어지는 폐쇄적인 집단 구조와 의사 사회에서 배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음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과대학의 변화, 나아가 의료계의 변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3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실태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심층 인터뷰는 1:1 대면 인터뷰로 진행 됐다. 14개 대학 21명의 의대생(여성 14명, 남성 7명)이 참여했다. 해당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8명, 수도권(경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무엇이 쟁점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진료 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 사회의학, 의료윤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일부 의학계의 주장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의학과 의료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의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졸업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기초의과학의 역량 평가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당위성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전용성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대학교 오세옥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 가톨릭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도시

대기오염·일차의료·감염병·항생제 내성 등 세계 보건문제는

WHO, 2019년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 10가지 발표 세계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홍역 및 디프테리아와 같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병, 약물 내성 병원균 증가,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비만 등이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최근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WHO의 새로운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13차 총회(General Program of Work)에서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 10가지'를 발표했다. WHO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으로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상 비상 사태로부터 보호하고,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매일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신다. WHO는 대기오염을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적 위험으로 해석했다. 공기 중의 미세한

기준수가 재산출 앞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등 모형 개선 연구 예정

올해 7월 1일 기준수가 개편 예정...“환자분류체계는 내부 검토·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기준수가 재산출을 앞둔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가산, 포괄·비포괄 등 제도 전반에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올해를 비롯해 수년에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대학에서 병원까지 언어·신체·성폭력 등에 노출된 의대생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학연구소,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의과대 학생들의 10명 중 5명은 언어 폭력을, 10명 중 1명은 신체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내 성차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 또 여학생들의 58.7%는 전공과 선택시 차별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 과에서는 '여성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공공연하게 밝혀 성차별 행위로 여학생의 진로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의료계와 의학교육에서의 구조적 권위주의 환경으로 지목 됐다. 의료계 내 권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이 직업 활동까지 연결되는 만큼, 의과대 학생들이 겪는 폭력은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서 제대로 가시화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과대 졸업생 대상 부당 대우 전수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퇴 및 성

평의사회 "대형상급종합병원 PA 무면허 대리 진료·수술 엄중 처벌해야"

"복지부는 전면 실태조사하고 의협은 의료기관 내 PA 불법 선언하라" 지난해 의료기관의 대리수술과 대리 진단 문제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했다. 병의협은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고발내용을 보면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불법 진단행위 뿐 아니라 골수 천자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고 있고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최근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PA에 의한 진료 행위가 팽배하며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한 두 곳의 병

해외 불법 장기이식 받은 경우 후속치료 ‘요양급여’ 대상 제외 추진

이명수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 후속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

대규모 조직개편 공단,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하겠다”

급여전략실·재정분석부·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신설...“재정누수방지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약가 협상을 강화하는 등 수가·약가관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역할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무장 병원 단속 등 공단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여상임이사 소관

"의협은 지불제도 전환 목적인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라"

병원의사협의회, "가치기반은 의료의 질 향상 보다 비용절감 의도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지불제도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심사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을 수립해 제시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을 상대로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이 지역이나 심사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았고, 의학적인 기준과도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행위도 부당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료기관들은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불분명하고 부당한 기준을 통한 심사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삭감은 의료기관들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부당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고,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의정간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심사체계 개편안의 내용은 의료계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