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단 보류…의료계와 추가 논의 예정

금융소비자 간담회서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 복지부, 의료계와 지속 협의" 밝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규정이 일단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TF’를 통해 준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T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미뤄졌다. 금융위는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TF에서 제기한 보험회사 의료 자문 공정성 강화,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

공사의료보험 합리적 역할설정...건보공단·심평원 ‘고심’

건보공단·심평원 , 5월경 건강보험·민간보험 상호작용 분석 관련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으로 제도 비효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머리를 맞댄다. 18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경 건보공단과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증분석 작업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증분석 연구 관련해 건보공단과 양 기관이 분석 중인 자료에 대해 정리한 이후 5월경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도 간의 연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한다

초기 집중치료·적정진료 시범사업·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적정진료 통한 일상복귀 지원,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실질환의 조기발견과 진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각종 수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정

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97만명 보험료 환급, 876만명 추가 납부…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국가산업대상' 수상 쾌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객가치 실현에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2019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대변하는 의료 공급자 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2019 국제 콘퍼런스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장애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을 통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많이 만나는 장애인 주치의야말로 장애인의 대변자가 되는 의료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2019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의학으로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 높인다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 토마스 와타나베 센터장은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 효과적인 다양한 개입치료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센터장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해외진출 시장도 함께 개척해 나갈 것" 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외국인환자 수가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돼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해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급여등재 절차는 알기 쉽게, 의료기기산업계와는 소통·공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비용의 별도보상·가치평가·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 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매년 100여명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보다 많은 업체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산업계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의협 "건보재정 대책 없이 보장 늘리고 대형병원 쏠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고 미지급액 지급하고 비급여 금기 정책 철회해야…적정수가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부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게획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1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일 서면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종합계획안을 세우기에 앞서 보험료의 신중하고 효율적 사용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